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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5222.05.04
플랫폼 제작업체의 잠수로 인한 의견 요청안녕하세요.플랫폼을 외주 제작 업체를 통해 제작 하였습니다.11월에 첫 계약 제 사정으로 1월1일에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조건은 90일 안으로 제작물 완료, 제작료 4000만원,계약금 50%선입금 입니다.제 사정으로 3월부터 기획이 완료 되어 제작이 되고 있었으며 4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로 사업자발행 및 서버연동 작업중에 갑자기 업체대표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멈췄습니다.현재 잠수탄지 10일후 한번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내일 미팅 하자하고 문자 온후 다시 잠수를 탄지 3주가 되었습니다. 연락하여도 연락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읽지도 안 씁니다.어떻게 대쳐하는게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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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무당벌레11322.05.03
일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습니다시설직 4교대 주주당비 근무자이구요 일요일(근로자의날) 에 당직이 걸려서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실에서는 돈이나 휴가는 없다고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거의 다 받아야된다고는 하는데 확실한지를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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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kei22.05.03
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회사 업무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않겠다는 서류에 이 사항은 퇴사후에도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퇴사시에도 서류는 보관되나요?? 아니면 바로 파기하나요?? 보관이 된다면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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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22.05.03
고충처리위원의 숫자는 몇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직원고충처리요령[ 시행 2020.12.07. ] [ 2020.12.07. 전부개정 ] 제1조 (목적)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직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고충처리위원)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각 실(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부: 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협의기구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2. 지역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3. 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명나.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그 지사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4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공단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직원고충처리요령에서 고충처리위원의 수가 왜 서로 다르죠?위의 법은 27조를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아래 법은 6명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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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랍스타9322.05.02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제가 주 5일 근무로 원래 야간 12시부터 8시까지 였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다른 알바생 사정이 있다고 거의 반강제로 저보고 22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은 학교시간이 안맞아서 이틀은 6시간 근무 나머지 3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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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마뱀10122.05.02
클라이언트와 상담원의 상담내용 녹취록을 회사에서 수시로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전화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녹음된다는 멘트가 나가고 실제 상담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녹음된, 상담원과 클라이언트의 녹취본을 회사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한 당사자인 상담원에게 동의 구하지 않고, 수시로 들고 있습니다.녹취를 듣고 상담역량에 대해 말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부분 등을 지적하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도 합니다.회사의 대표와 팀장급들은 타상담원의 녹취를 듣는 권한도 설정되어 있구요. 일반상담원은 본인의 녹취만 들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시에도 내가 상담한 내용의 녹취를 듣는것에 동의한 절차는 없었는데,전화상담센터의 녹취본은 그런절차 없이 회사가 들어도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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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22.05.02
연봉제 계약을했는데 갑자기 공휴일에 쉬면 야근수당을 제외한다고하는데 정당 한건가요?입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연봉제로 입사하여 지금껏 공제없이 다녔는데 주일이 공휴일이어서 쉬어도 야근수당 주던거를 갑자기 공제하겠다고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도 야근수당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 이렇게 해도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가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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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침팬지16522.05.02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CISO, CPO 관련 질문현재 회사 CPO는 이사급 임원이 CSIO 겸임중입니다.사유는 기존 본부장이 퇴사 후 임시로 인계를 받았다가 유지중이입니다.회사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는 회원가입시 회원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중이며, 휴면회원을 포함하여 약 3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중입니다.개인정보 파기, 수집 최소화 진행 시 CPO를 해당 본부장이 아닌 실장급으로 지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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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아7822.05.02
퇴직후 회사와 민형사상 처벌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회사의 주장.(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것)1. 성과금 명목으로 경제적어려움을 호소했기에 현금을 지원해줬다.모든직원 동일하게 받았으며 해당부분은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2.회사에 오래존속하겠다고 하고 구직활동을 했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3.당사 진단스크립트 유출 제 카톡 로그인해서 내역 훔쳐보고 형사처벌하겠다고함4.병원에서 수술은 하지 않고 회사에는 이에 대한 사유로 퇴사했으므로 이에대한 소명자료 요구현재 의사와 병원시스템및 지자체 협력을 받아야하는데 협조가 되지않아 지연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병원에 전화하여 나의 동의 없이 현재상태를 확인해봄 이에대한 소명자료는 의무가 없으니 할이유가 없다고 나는 주장함.내가 주장하는 사항1.카카오톡 및 구글계정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로 형사처벌 할 예정로그인 되어있는 구글계정 이라고는하나 일부러 메일들어가 확인하고 카톡 잠금화면 로그인되어있으나 비번 유추하여 들어가서 카톡보고 네이버 아이디 자동 저장되어있으니 로그인하여 메일내용보고 글쓴이에게 협박중임2.스토킹 행동으로 형사처벌 할 예정다니는 병원마다 전화하여 여직원을 이용해 내 건강상태를 의사에게 확인하였으며 퇴사후 저녁을 같이먹자고 집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병원으로 연락않고 찾아오고 불안감을조성하므로 연락하지 말라고했더니 장문의 카톡을 7개 연달아 밤 8시에 넘게 보냄이에대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고소장접수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으면 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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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22.05.02
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가능여부?안녕하세요.저희는 중소기업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중인데 에어컨 추가설치로 인하여 기존에 공용 내부 실외기 공간이 부족하여외벽에 난간을 설치하여 실외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문제 없을지요?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외부 난간설치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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