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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포근한뱀눈새78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에 의해 해임안을 가결하고 이후 입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입주민 해임투표전까지 회장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사무소 경리가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경리에게 요청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이에 한 입주민이 경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경리는 감사가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고 하고 감사는 회장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투표로 해임전이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경리가 감사의 의견으로 집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감사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줄나비151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18년3월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법인 바지사장과 그 직원이 개발을 완료못해서 사기로 고소했고 무혐의는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반환을 하지 않아 20년6월 그 직원에게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그당시 법인대표는 19년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지사장을 바꾸고 그 직원은 그대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직원이 실제 모든일을 하고 있고 부사장직함도 가지고 있으며 전 대표가 계약당시에 바지사장인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경우는 전대표가 나서기도하고 또 다른경우는 그직원(전대표의 사위)가 나서기도 합니다이경우 민사로 반환금 청구시 전대표와 그직원에게 누가되던지 반환하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대표와 그직원에게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쌈박한코요테259재직중 올린 브이로그를 퇴사 후 지워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유튜브 운영에 시비를 걸려 퇴사한 사람입니다.재직중에 회사에서 점심시간 중 먹을 도시락을 찍은 브이로그에서, 탕비실의 책상이 보이는 부분, 탕비실의 전자레인지가 보이는 부분을 시비걸어 회사측에서 많은 영상을 지우라고 압박을 하는데, 지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참고로 회사명, 회사위치 등 공개된 바가 없으며탕비실의 전체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으며단순히 탕비실 책상위에 도시락이 얹힌 장면이 영상에 담긴 것입니다.지우지 않으면 퇴사 전 (회사 소속일 때 ) 겸직한 것을 꼬투리 잡아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하부동산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부장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기적으로 결제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회사 경비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젓한닭265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안녕하세요 한달 안되게 일한곳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처음 일하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보있지만 계약사항에 의구심이 들어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계약사항을 알아보니 근로계약법과는 다른 계약사항에 퇴사를 하며 그점을 설명드렸고 사장님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그기간동안에는 급여의 80%를 지불하며 나머지20%는 보너스로 지불되고 3개월이내에 퇴사할시 급여의 80%만 지불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법에는 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자만 수습기간이 해당되며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90%가 지급된다고 하여 법대로 급여를 달라 요구를 했지만 그럴수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이 돌아왔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때는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급여를 챙겨달라고 하자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시며 저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교육시킨다고 알바생을 굳이 두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날 저포함 두명을 출근시키셨으며 알바사이트에 올린 구직비등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날다람쥐2법인 정관 원본파일 분실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새로 입사한 곳이 주소이전을 했는데, 등기 변경은 마친 상태입니다.정관 변경을 해야하는데 대표님이 원본 파일은 분실하고 사본(PDF)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1. 주소 이전 내용 반영하여 작성 후 다시 공증 받아야 할까요?2. 작성 시 양식은 다소 변경되어도 상관 없을까요? (주주총회 등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밤너구리화장품제조업허가 획득 조건이 궁금해요?이미 설립된법인에 화장품 제조업허가와 무역업을 추가하고싶은데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을까요?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 해도그 법인에 화장품제조업이 허가가나려면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수려한푸들295상가 운영자가, 본인 상가 앞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OO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가, 본인 식당 앞 공간을 별도의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고깔 등으로 주차를 금지하면서 실제 'OO식당'을 이용하는 방문자에게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나요?상가 앞 공간이 실제 'OO식당'의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모두 금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을시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위 사항에 위반될까요?채용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연락하여 위사항까지 확인이 될지아니면 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전치 6달의 진단이 나왔으나 팀장이 처리를 안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피하다가 3달여가 지난 후에야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어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팀장이 사고가 난 것 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본부장과의 면담으로 공상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제대로 처리를 안해 주어서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최저 시급 8시간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본부장이 이미 작성해 온 합의서를 내밀면서 sign을 하라고 해서 (제 실수이지만) 믿고 sign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합의) 이후에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회사나 팀장의 입장을 배려하여 기다려 주었고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장이나 사장님께 "사정"까지 해서 구두 경고로 끝냈고 그 사실을 팀장에게도 알려주었다는데, 그랬으면 (인사를 받을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오해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서 맘 편히 일 할 수 있을지, 정년이 1년 남짓 남은 나이인지라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듵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의 내용이 걸립니다. 합의서 상의 법적 효력이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