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침팬지15회사내 회식에서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지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회사내 회식중에 동료직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바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하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입니다.나이키에 신발을 하청하는 회사로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회사 건물에서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회사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가해자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이런경우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라마113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명의대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2019년 9월경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니던 중 11월경 A 회사 차장(전 회사에서 알던 사이)이 네 명의로 공동대표 들어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난 어리둥절해서 여쭤보고 A 회사 대표가 다른 B라는 회사 운영하는 데 공동대표가 필요하다. ( B 회사는 A 대표 친구의 친구가 바지사장? 의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운영은 A 대표가 했습니다. A 대표 친구의 친구를 내보내고 싶어서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래 B라는 회사 수익이나 회사가 잘 운영되면 조금 챙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대표로 들어갔고 1억5천이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1억5천을 더 보증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조건미달이어서 5천만 보증을 더 받았습니다. 총2억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다니는 대표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20년 5월경 세금 미납문제로 공동대표에 빠졌습니다9월에 B 회사 거래하는 업체에서 미납금으로 서울 보증에다가 보험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에서는 보증기간 1년 지난 상태에서 보험 청구하여 받아 들지 않았고, B 회사 거래업체는 아마 미납지급액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B 회사에 공동대표로 잠깐 있던 터라 저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미납부분조회해보니깐 없었는데 전화로 다시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2021년 종합소득세 천700만 원 소득이 잡혀서 신고하라고 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제가 A 대표한테 전화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2019년 마이너스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전화가 와서 영등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B 회사 공동대표 명의 빌려준 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공동대표 들어 갔다가 나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너한테 명의 빌려준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의를 빌려 준 걸로 죽을 때까지 세금 or 빚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라마113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명의대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2019년 9월경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니던 중 11월경 A 회사 차장(전 회사에서 알던 사이)이 네 명의로 공동대표 들어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난 어리둥절해서 여쭤보고 A 회사 대표가 다른 B라는 회사 운영하는 데 공동대표가 필요하다. ( B 회사는 A 대표 친구의 친구가 바지사장? 의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운영은 A 대표가 했습니다. A 대표 친구의 친구를 내보내고 싶어서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래 B라는 회사 수익이나 회사가 잘 운영되면 조금 챙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대표로 들어갔고 1억5천이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1억5천을 더 보증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조건미달이어서 5천만 보증을 더 받았습니다. 총2억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다니는 대표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20년 5월경 세금 미납문제로 공동대표에 빠졌습니다 202년 9월에 B 회사 거래하는 업체에서 미납금으로 서울 보증에다가 보험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에서는 보증기간 1년 지난 상태에서 보험 청구하여 받아 들지 않았고, B 회사 거래업체는 아마 미납지급액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B 회사에 공동대표로 잠깐 있던 터라 저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미납부분조회해보니깐 없었는데 전화로 다시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2021년 종합소득세 천700만 원 소득이 잡혀서 신고하라고 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제가 A 대표한테 전화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2019년 마이너스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전화가 와서 영등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B 회사 공동대표 명의 빌려준 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공동대표 들어 갔다가 나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너한테 명의 빌려준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의를 빌려 준 걸로 죽을 때까지 세금 or 빚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출난불곰203이사업체를 운영중인데, 고객이 보관비를 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사무실 보관이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15일간 외부 창고를 임대해서 짐을 보관해주기로 했습니다.(제가 외부 창고를 계약했고, 창고 보관비는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2019.12.19. 창고에 짐을 넣어놓고 계속 짐을 뺄거란 이야기만 하고 2년째 창고비를 내지 않고 짐도 빼지 않는 고객이 있습니다.저희는 2년동안 밀린 창고비 510만원을 내야한다는 청구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고객은 창고비도 내지 않고, 짐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과 연락은 되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저희는 밀린 창고비를 받고 짐을 처분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메추라기773.3 소득공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2019년 9월 2일 입사 후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있어 다음달에 퇴직이 예정 되었습니다.입사 면접 당시 4대보험에 가입할지 안할지 서로 상의하에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걸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임금체불이라던가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던가 그런문제는 없었고 만족하며 근무하였습니다.다만 저의 휴무날에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 여유시간이 있을때 하자 라고 넘어가다가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퇴사가 가까워지니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고자 글남깁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메뚜기12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비영리사단법인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만드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저희 단체는 병원에서 일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도 걷고있고 교육도 합니다.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하기위해 만들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비쿠냐73직장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얼마전 외부 사람들과 미팅 자리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미혼 여자입니디.제 상사,외부인2명,저 이렇게 4명의 식사자리였습니다제 아래 대리가 한명 있는데 현재 신혼이라 출산휴가를 머지않아 갈수있는 가망성이 있기에, 인원보충 및 인수인계 등의 주제로 얘기중이었습니다.근데 상사가,"차장님(저)이 사고쳐서 먼저 애를 가질수도 있지 뭘 걱정해" 라고 발언하셨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외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따질수는 없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불쾌하고 사람들앞에서 그랬다는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제가 결혼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을 넘은 발언인것 같습니다.민사로든 소송이 가능한 수준인지요??모욕죄,명예훼손죄 등 어떤 죄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까마귀289달방거주외출중. 사장수차례출입현재 모텔달방으로 한달한달 결제를 하며 거중중이며 취업준비중인 30대 입니다.(3개월 가까이 거주중)현재 알바를 하며 동시간대에 출퇴근을 합니다장마가 시작되니 날이더워 방에 잇을땐 에어컨을 켜고잇다 외출시에는 항상 끄고다녓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취업준비중인 제 개인정보서류들과 영업식 특수 알바라 고객들의 개인정보DB. 제 귀중품 등 보안.고가의 물건들이 잇어 방문을 항상 열쇠로 걸어 잠그고 외출을 하엿고 지인들이 놀러온다하여도 방이좁고 한것도 잇지만 보안서류들이 잇어 지인들에게도 못오게 하는중이었습니다그러던 평소와 똑같이 알바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제방으로 걸어가던중 모텔사장이 '방에 에어컨 끄고 나왔다 어디나갈때는 항상끄고 다녀라' 하길래 잠시 걸어가던 걸음을 멈췃습니다.외출시 매일 끄는 에어컨인대 오늘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란 의문이 들어 방앞복도 씨씨티비를 요구햇고 일주일것만 잇다하여 한시간가량 일주일치확인하니 일주일 매일같이 제가 외출시 방에 문을 마스터키로 열어 출입하는것을 보았습니다.내공간.제귀중품.제프라이버시 를 매일 같이 확인햇다는것에 치욕과 충격과 공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방에 물건이 안보이는게 잇어 '설마 방에 나혼자 잇는대 누가들어왔겠어?'라며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며 넘긴것도 ......여기두엇던 물건이 어느날 출입시 다른곳에 가있고.....전부 사장짓이라는 생각에 머리를 새게 맞은거갓은 느낌이 듭니다.현재 손목시계. 키걸이(고가메이커) 가 방에서 안보여 저를 자책하였는대 범인이 사장인거갓아 물증은 없는대 심증이 있습니다.모텔 사장을 제방에 임의로 잠가놓은문에 출입한것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합니다.그리고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도 절도죄로 신고하려하는대 둘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기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좋은답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태양새189유튜브 저적권에대해서 알고싶어요저희 회사에대하여 홍보를 하기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있는데요여기에 제가좋아하는 유튜버의 굿즈?를 (직접)제작하는영상을 편집하여올리고자하는데해당유튜버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야만 하는것인지굳이 캐릭터사용에대한 허락을받지않아도 저작권법에 위배가되지않는지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굴뚝새177계약서 근로시간을 점장이 임의로 줄이려 다시 계약서를 쓰려는데 그냥 써야하나요?마트에서 6.5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습니다ㆍ오전 오후 시간표를 짜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데코로나로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오후근무때 시간이 줄었는데요 전부10명의 직원중 마감하는 사람만 시간을 줄이려해요근무는 똑같이 힘들게하는데 불공평하단 생각이들고 좀 억울합니다 오전 오후 30분씩 교대 하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점장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근로시간 줄여서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공평하게 하라고 법률적으로 점장에게 말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