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업·회사법률
반가운바다꿩18222.10.18
1인 법인 지분 100% 보유 법인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현재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문의1) 1인 법인의 경우 지분 100%로 이기에 흔히 생각하는 과점주주가 없는 법인과 달리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가요? 폐업을 해도 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문의2) 거래처 대표가 해당 카페 매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서울보증증권이 필요한데 입보할 법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와이프도 입보인으로 들어가니 걱정말고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에 인테리어를 저희 회사에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회사 법인명의로 10년 만기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입보를 서준 해당 보험이 혹시 문제가 되었을때 추후 폐업을 한 대표인 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3) 또한 제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오픈하였을 때 기존에 폐업한 회사의 책임문제가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문의4) 법인 폐업을 도와주신 경험이나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할수 있게 도와준 사례가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만나서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짙푸른얼룩말19722.10.18
A회사에 계약되있는 B회사,B회사와 계약되있는 C. A회사의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A회사와 아웃소싱으로 23년 6월까지 계약한 B회사와B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1년 계약한 C그룹이 있습니다.A회사가 B회사와의 계약을 중도파기하고 C그룹에게 인원감축을 하라는 지시를했습니다.C그룹의 인원감축 대상자와 유지인원이 있는데유지인원은 업무환경이 변해서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인원감축 대상자는 실직자가 되어버립니다.두 C그룹은 A회사나 B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위약금이나이직 준비를 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공손한흑로1522.10.17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이직을 준비하던중 입출고 납품관련 식품회사에 이력서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해당회사 사장님께서 갑자스레 병원 입원중이고 본인은 조카인데 컨설팅사무실을 운영중이라고 하였고 알바생을 모집중인데 작은아버지가 퇴원전까지만 알바을 해보실 생각 없냐고 물어왔습니다어떠한 알바이고 회사는 어디냐고 물었더니 회사는 서울이고 금융업쪽이라 거래처에가서 수금을 하는일이라고 했습니다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내주셨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사이트검색과 사업자등록번호도 조회해보니 등록된번호로 나왔습니다아무런 의심없이 근무을 시작했고 해당 거래처 팀장님.과장님.부장님..등등과 통화도 했기에 전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에서 한달가량 근무하였는데 제가 찾던 근무상황이 아닌거 같어서 다른회사을 알아보던 도중 경찰이 집앞으로 찾아와서 조사을 받고 나왔어요 조사당시 전혀 몰랐고 알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었을꺼라고 진술하였고 그쪽에서 보내준 회사사이트.주소.명함.근로계약서..등등 또 네이버 지도상에 해당 주소에 해당 사무실이 있다는표기을 제출하였고 조사시에 제폰에 남아있던 (근무시 해당 사무실에서 지시한 명령)것들을 캡쳐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심문검사가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심문검사후 어떻게 되는건가요?혹시 바로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현제 무직중이고 간간히 알바(택배 물류)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주 수요일에 제약공장에 면접일정이 잡혀있습니다...면접은 취소해야 하냐고 조사받던 경찰분께 물어보니 면접 보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말은 구속되지 않을꺼라고 믿으면 되는건가요? 재산도 없고 집도 보300 월세 살어서 피해자분들과 합의을 보고 싶어도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금적적으로 합의을 보기 힘든상황이고 현제 개인회생(빛 2600만원) 준비중인 상태입니다심문검사시 어떻게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이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었을꺼고 저도 속아서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다는 제의사을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조사당시 경찰분께서 제폰에 명령되어 있는것을 간추려서 21건이라고 하였고 모두 묶어서 조사을 받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ㅠㅠ약 3억8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화사한담비16622.10.17
안녕하세요. 편의점 손해배상이 걸릴까요?1.손해배상에대해서제가 8월 22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입사 하고 9월 19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한게 좋게 한게 아니고 퇴사 당일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엄청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겨 어쩔수없이 사장님께 메세지로 연락드리고 마음대로 무인매장으로 돌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당일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손해배상 할거라며 연락이 왔고 평소 일을 잘하고 성실해서인지 어쩌다가 합의 되서 자기가 위약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 10월 16일에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이 307만원이라며 제 월급에서 반을 제하시고 주신다고 합니다 싫으면 위약금 안물고 법대로하자고 해서 저도 분에참지못하고 네 하고 하며 그때부터 닌 좇댄거다 하면서 세븐에서 체권팀이랑 본사에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얼마나 될까요?2. 임금체불에대해제 월급날은 익월15일 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하고 14일이내로 받야되는 월급인데 그냥 무단으로 퇴근해서 죄송하기도해서 그냥 10월 15일날 월급날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안되시고 월급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위에 말처럼 월급에서 위약금 반을 빼고 준다고 하였는데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월급을 안준다고 하였고 신고하라고 니좇대로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효력이난다고 자기는 아무런 타격없고 돈도 안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편의점 근무일지가 있는데 제가 퇴사하기전에 찍지 못하고 나와 제대로된 임금을 모릅니다. 얼추 제가 기록해논 기본급만 하면 180에서 190만원 사이 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해서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3. 근로계약서에 대해서저는 입사하면서 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쓰자는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안일하게 이런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쓰지않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그치만 이런일이 일어나고사장님은 그냥 닌 좇댄거라며 비아냥 되시고 법적 효력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고 말하라며 자기는 본사가 다 알아서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에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이기간동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사는게 하루하루 힘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노란박새6422.10.17
건물주 변경으로 재계약시 환산보증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ㅜ도움받을 수있을까요?22년 9월 1일자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저희 법인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간 두 군데 중 한 군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900인데(부가세포함 990)이 부분을 1억 5천에 월세 700짜리 학원 공간(법인)과 월세 200짜리 스터디카페공간(개인) 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 건물주가 바뀌면서 두 계약서를 하나의 통 계약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때까진 전혀 환산보증금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2023년 1월말까지는 (10년이 안되니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오늘 건물주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보증금 1억 5천 -> 2억임대료 900 -> 1500으로 요청한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5%라 생각했었는데~ 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말쑥한고양이11822.10.17
지분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대 중반 대학교 생활 끝나고 공부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에 가보니 경리분은 개인회사 법인회사로 바꾸고 자신에게 지분을 달라 협박하고 안 그럼 회사 신고하겠다고 하고......... 작은아버지는 "힘들면 연락줘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결국 날 설득해서 경리분하고 자기 지분 챙겨가시고 대리 경영하신 상태입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 1년....... 회사는 개판으로 운영되어있었고 제가 정리하고 회사를 팔겠다고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니.....자신은 인정못하고 돌려줄수 없다말한 상태입니다. 경리분은 어느새 나한테 말도 없이 작은 아버지랑 싸워서 지분도 정리 안하고 회사를 나간상황그래도 가족이라고 지분 넘겨주시면 회사 판 금액에서 일정부분드리겠다고 했는데 파는 회사를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서 안주고 결국 자기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 선언 하셨고 저는 지분 돌려주기 약속한것 아니냐 그래서 날 설득시키고 가져가놓고 다른 소리를 하냐............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지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작은 아버지랑 연까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버릴까 고민되는 상황입니다.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회사는 저만 사내이사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비상한파리8922.10.17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관련 문의..대표님 포함 직원7명인 회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교육을 받을려면 온라인으로 받아도 인정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시뻘건칼새4222.10.17
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안녕하세요.현재 회사의 직원이긴 한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계약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그건 스킵해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이사람은 외국인이고 11월, 12월 급여를 가불한 상태인데 최근 근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만약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에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
독특한에뮤2922.10.15
책임진다. 책임진다 책임진다분양영업사원이 " 계약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자와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는데도변호사에게 위와같은 얘기을 하며 상담과 사건의뢰을 부탁하면책임진다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가는곳 마다 거부을 합니다저는 매우속이 타는대요 이러한 문제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추상적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