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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실한굴뚝새26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7월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여기 알바생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타자였고, 이후에 다들 근로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알바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공지하면서저의 근로계약서를 단톡방에 예시로 올렸었더라고요.제 개인정보는 하나도 안 가리고 원본 그대로를요.그걸 이번에 친해진 다른 알바생을 통해 알게됐습니다.담당자에게 항의하자 지금껏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연한불곰33공무원, 공공기관 투잡, 겸직금지 기준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교대근무라서 근무스케줄이 다소 여유로운데, 쉬는 날에 집에서 누워있기보다는 투잡을 하고싶습니다.통상근무가 아니다보니 주말알바와 같은 것은 어차피 못하고...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물류센터 등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알바를 하고싶은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겸직금지 조항때문에 소득이 잡히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소득이 잡히는, 즉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투잡을 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운찬얼룩말197회사에서 보나스를 지급불가 통보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지급해오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라고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앞으로 근무계약서 쓸때 확인 잘해봐야할거 같아요계속 근무하려면 보나스를 안받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여야할듯한데만약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되냐고 물으니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서류에 사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보나스를 못받을거같은데 사인을 안하자니 퇴사해야할거같고 ㅠㅠ이런경우 만약 보나스를 안받겠다는서류에 사인후 얼마지나지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두견이238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대출을 받아 피인수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프리랜서로 일하는데도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조건은?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친한 대학교 동창친구가 어린이 동화책에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중견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말이 프리랜서라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급여로 받는것 같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실제로 출판사 사무실에 매일가서 일을하는데 내년에 퇴사하면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급합니다.코로나 시작과 함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사장님께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해주겠다며이번년도 연차는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8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하던데사전에 지급을 못하겠다 모두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으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못하나요??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홍학101회사의실수? 내가 내야하는 벌금 ?회사의 실수나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 거금의 벌금을 지불 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먹은 돈도 없고 나의 잘못도 크게 없는 상황인데 벌금을 꼭 내야하는지 또 이게 부당하다면 회사와 분쟁을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퓨마41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및 퇴직금은 당연히 따라오는거구 회사에서 정하는 복지관련말고통상임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사측과 합의해서 정하는건가요? 노동법상 정해진 법률같은 것도 있나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다정한꽃무지34이렇게 주는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저희 아버지는 건설장비를 운영 하시는 분입니다그리고 아버지 밑에는 저 포함 두명의 자식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장비 하나를 더 운영하시게 되면서 제가 도와드리던 서류작업과 세무업무를 제 동생에게 위임하는동시에 월130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제가 할때는 그런소리 없으시다가 갑자기 동생에게 위임 하면서 이런 돈을 준다는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혹 매달 이렇게 130만원을 그냥 준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되는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참고로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건설장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수줍은메추리295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제가 일용직으로 일하구있습니다 (월급제)19년9월4일부터 입사하여 20년 9월3일까지 일을할듯합니다(사정상 기간을 딱맞춰야 할듯합니다) 물론 한 회사에서 일했구요문제는 작년 11월 첫째주 딱 한주만 출근을못하였고 나머지 11개월은 한주당 15시간을 채웠습니다 또한 11월 총 근무시간은 60시간을 훨씬넘구요이문제로 찾아보니 퇴직금 지금기준이 1주라도 15시간을못채운 주 는 제외 한다는 글도있구요또 4주간을 평균으로 한주에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글도봤습니다(퇴직금 지급 제4조제1항) 이말이 월60시간이상이면 된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만약 15시간미만주를 제외시킨다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됩니다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