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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특출난복어251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회사동료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대 15일까지 준다는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줬는대 지금까지 6번을 약속을 어기고 입금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콘도르203주총 주식수 계산할때 의결권없는 주식수 계산방법 알려주세요주총시 의결권 없는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에서 다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또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자기주식 분을 참석 주식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매77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갖가 팝니다.안녕하세요.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텀블벅을 보시면 웹툰 리소스가 따로 있을정도로 작엽용 리소스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퇴사 한 회사에서 제가 작업한 리소스를 회사계정으로 제 동의도 없이 판매를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더군요...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작업한 리소스니 저작권이 회사소속이 되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회사 계정에(개인메세지)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보내봐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천인조279상대측에서 약속이행 안했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합니다만?-퇴사했던 회사에서 회사 자산의 일부를 제가 파손시키고 뒷수습을 안한채 퇴사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퇴사전에 제가 밝히지를 않았고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하고 나서 그때 파손된 자산이 뒤에나와 제가 책임자임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추궁을 했습니다-당연히 추궁당했으니 제가 했음을 밝혔고 그 파손된 자산의 액수가 대략 900만원정도 됬습니다. 당장 900만원 만들 여력이 없어 3개월의 시간을 갖고 화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900만원중 일부 200만원정도를 입금했고 남은 금액이 700만원인데 하필 3/31일이 도래할것같고. 회사측에선 3/31일까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하겠다고 무섭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저 700만원을 3/31일이 아닌 4/4일날 마련이 가능합니다 100%. 사전에 한번 회사측에 날짜 추가 협의 할려고했지만 무조건 3/31일날 맞추라고 합니다. 아니면 법무팀에서 나설지도 모른다고 반협박을 추가로 합니다.-그럼 제가 궁금한건 이겁니다. 3/31일날 화해계약서대로 약속이행이 안될시에 사측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4/4일날 회사계좌로 700만원을 그대로 입금하면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단순히 3/31일과 4/4일은 주말껴서 이틀 차이 밖에 안납니다. 금액은 다 갚았는데 뭐 화해계약서대로 이행 안했다고 민사로 고소를 한다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느시112담배술 대면배달 불법인가요? 성인인지 확인하구요편의점 운영중인대요블로그 홍보해가면서 술담배 대면배달해가면서무료배달울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잇는게 잇을까요? 전화주문 받아서 대면배달하는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한정리수기계약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회사에 계약직 여사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들이 거의 2년이 지나지 않고 재 계약이 안되더라구요. 계약직이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흰죽지106경찰서에 사기 신고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작성 대필 해 주는 곳 있을까요?얼마전 일자리를 알아보다 구인광고를 통해 통신판매 쇼핑몰이였는데 하는 일도 어렵지않고 하루 일당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일은 쇼핑몰업체에서 제품 주문서를 주면 내돈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업체에서 보내라는 곳에보내기 완료 하면 제품구매한 금액과 구매금액의 7~9%수고비로 바로바로 넣어주었고 처음에 주문서 10~20만대로 6건 했고 그 후부터는 공동구매로 팀미션6명 한조 이고 5건을 주면서 다 완료 해야 입금된다며 주문서 점점 큰 금액 주더군요 큰 금액은 못한다고 했지만 (팀미션방들어 오기전에 어떤방식으로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 무조건 해야만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다며 강매를 유도합니다 수백만원 짜리 주문서를 주면서 주문 완료해도 수입 정산도 해 주지않고 주문건 5건을 해야 한꺼번에 정산 해 주겠다며 들어간 돈도 주지 않아 사기성으로 증거 내용 자료도 있고 경찰에 신고 하려 하는데 진정서 작성 하는게 싶지가 않아서 대필 해 주는 곳 있을까요?4ㅣ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콩중이141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잖아요.이사인데(미등기) 실질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박각시7공사계약기간이 훨씬 지나서 공사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명목으로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계약기간을 어겨 한번 연장계약을 했는데 또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벌써 계약기간보다 1년6개월가량 공사를 못 하게 컨테이너등을 놓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공사는 10퍼센트도 진행되지 못했고 업체사장은 여기저기서 고소고발당했다고 알고있으며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습니다.공사를 계속진행해줄꺼냐고 물어도 돈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답답합니다.공사타절은 깨끗하게 뒷말없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라오형사고소 추후 절차 및 무혐의 문의,,,저는 신차 자동차 판매 영업직원인데,2021년 6월 쯤 같이 일했던 저보다 상급자 ㅇ직원이 그만두고 1~2개월 후 차량판매를 원해 제 앞으로 형식상 계약,출고만 한 후고객에게 차량전달해줄 때 ㅇ직원이 부친상이 있어 제가 대신 타지역에 방문해서 차량전달,설명 해드리고ㅇ직원에게 유류비,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차량판매는 ㅇ직원이 모두 했기에, 차량판매해서 나온 수당은 ㅇ직원에게 모두 이체 했습니다.몇개월 후 ㅇ직원이 고객의 차량대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ㅇ직원이 실토해서 알게되었고(통화녹음 자료보유)알고보니 고객에게 차량대금은 회사 가상계좌로만 입금하라는 경고문자가 계약 시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평소 친분이 있던 ㅇ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차량결제는 카드로 해서 구매한 것이였습니다.ㅇ직원이 고객에게 소액변제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에 사기피해금액 2740만원 중 1600만원만 변제하고2023년 2월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3월18일에 검찰청에서 '귀하의 사건 처분결과 사기:타관이송(ㅇㅇ경찰서)'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검찰청에 확인해보니 고객이 저를 피의자로 고소했다라는걸 알게 됐습니다.제가 사기피해시점부터 ㅇ직원에게 빨리 변제하라는 재촉 전화녹음,카톡 자료와 ㅇ직원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 피해안가게끔 꼭 조치하겠다 라는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고객과 저와의 문자내용 중에도 저도 최대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도와주겠다 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위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거짓은 일체 없습니다오히려 도와주려했던 사람을 되려 고소해버리니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1.질문 : 경찰서로 타관이송 됐는데,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언제쯤 올까요?2.질문: 대략 위 같은 내용과 ㅇ직원과의 통화녹음파일,고객과의 문자내용 등 자료들을 USB에 보관중인데 조사 시 필요할까요?3.질문: 위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