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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나는야성부유사수신행위의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몇년전 진행했던 코인투자가 있는데, 다단계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추천을 많이할수록 수당이 컸던 제도였는데요. 저는 아는 지인들한테만 소개를 했었고 그들도 다 자발적인 선택하에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1달정도 잘가다가 갑작스레 멈췄고, 좀늦게 투자한 불특정다수는 손해를 입었을겁니다. 그들이 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고소를 하였고, 그당시 투자를 진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전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고, 초기투자 비용과 이득을 본 액수를 물어봤고, 초반에 2,300정도 투자했는데 2,3000천 정도 이득을 봤다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거냐며 저를 의심하더군요. 또 고소인들의 성함을 불러주며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을수있으니 연락하겠다며 끊었는데요.1. 시건의 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와 임원진이지 저하고는 상관없으니 잘모르겠다고 일관해도 무방하겠지요? 실제로도 그렇구요2. 직업이 현장기술직이라 혹시라도 참고인조사 요청이 들어와도 참석하기가 힘들기때문에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해도되나요?3. 혹시라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말조심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조신한올빼미171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2021년 08월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회사의 미흡한 대응에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하여 사측에 이메일로 아래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이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저에게 유리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1. 가해자 징계2. 정신적 피해 보상 (근무 기간 포함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중)3.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측의 무응답 및 미대처 처벌[사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다람쥐224대표이사 변경시 정관 변경 의무?현재 법인 대표이사 변경 작업중입니다기존에 있던 사내이사2명(대표1+사내1) 모두 사임 > 신규 사내이사1명(대표1) 취임으로 변경예정인데그 이후 업무 절차에 "정관변경" 필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정관도 주요내용변경시 등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대표이사 변경시에는정관 내용 자체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고마지막 대표이사 부분만 변경될텐데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따로 진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라마128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양도·양수 절차안녕하세요,회사가 보유한 여러가지의 브랜드 중 하나를 다른 회사에 양도 하려고 합니다.회사 간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이전에 대한 비용과 절차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개리231직장상사의폭언 모욕죄에 해당하나요?20명정도되는 작은중소기업에 한달돔넘게다니고있는 신입입니다업무특성상 2명이서 종일같이다니는데 상사의 폭언때문에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할땡 하더라도 상사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저에게했던 폭언은 제가 못알아들었다는이유로 “이거 또라이새끼아니야” 라고했었고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갈때 의자를 안넣었다는이유로 직원들이보는앞에서 화를내면서 “ 저거 가정교육을 어떻게받은거야” 라고했습니다항상화를내고 말끝마다 임마 새끼를 붙입니다그리고 한번은 제가 일을못한다고 제 가슴을 툭 친적도있습니다녹음은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정도만 더다니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혹시이런경우에 처벌대상이되면 녹음기들고다니려고하는데 처벌대상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아비128자격증 대여 처벌 질문드립니다.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법적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출 서류 중에 보통 자격증 사본이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격증이나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다른 곳에 사용해버리면 자격증을 제출한 사람도 자격증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튼한호저223입사3개월째 산재보험관련 질문입니다회사입사 3개월째 사고로 산재처리시 급여가70%만 나온다고 하는데 2개월의 평균 70%만 나오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는 입사3개월밖에 안되어서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밀잠자리27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2021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사 사무실 자료 2019년~2021년까지 3개년치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에 맞추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야 하나요?? 전임자들이 잘 못한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자도 상사가 아닌 상사 와이프분이 하십니다.(등기 이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밀잠자리27회사 차량 긁은거 배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당시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 차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도 전 운전이 무서워 안하겠다고 했는데 범퍼카 처럼 타고 다니라고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고 다행히 상대방에서 선처해줘서 따로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자차 처리도 안했구요. 문제는 제가 이제 퇴사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합니다. 이걸 배상해야 하나요?? 차량은 지원해 줄땐 어차피 오랜된 차고 본인도 막 긁고 다녀서 긁어도 상관 없으니 맘 놓고 타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나방89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당x마켓어플 동네알바카테고리에서 알바를 구하던중 패션무역회사 알바가 있길래 지원을 했습니다.하는 업무는 회사에서 옷 사진을 보내주면 그 옷과 비슷한 스타일종류의 옷을 의류매장을 돌며 옷사진을 찍는업무였습니다.그러다가 해외거래처와 함꼐 찍은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패턴수정작업을 거쳐 국내공장거래처에서 옷을 발주하는 비용 선금을 전달? 해줘야된다고 했습니다. 일당은 11만원으로 당일 지급해준다고 했구요. 그래서 일단 과정이 복잡해서 사진찍고 사진이 채택이 되면 그때 다시 물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번주 이틀 이번주 이틀 매장 돌며 옷 사진을 찍었습니다.(사람x, 의류만) 그리고 오늘 사진을 찍는 와중에 제사진이 채택되었다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지정해준 역으로 갔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잠깐 했는데 뭔가 말투도 살짝 그렇고, 돈을 받으면 100만원씩밖에 입금이 안되니 5개 주민번호 줄테니 입금을 5번에 나눠서 하면된다 라고 하길래 바로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왜 이런방식으로 하지? 하면서 일단 나갔습니다. 거래처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길래 일단 담배하나피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보이스피싱같으면 바로 경찰서 가봐야겠다 싶어서 편의점들려서 담배하나 피고 왔는데 인상착의의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사람 없대니까 기다려보래서 밧데리가 없는상황이라 밧데리 없다고 하니 일단 그럼 퇴근하라길래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일당지급 한번도 받은적 없고 일당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사진만 주구장창 찍다가 이 모든과정이 보이스피싱수금책이용을 위한거였나 싶습니다. 오늘 만약 일당입금을 해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수금책일거라는건 저의 의심이고,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거나 입금, 송금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드릴게요.1. 이 경우엔 저는 그럼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인가요?2. 수금책으로써의 역할이라면 저는 수금책 공범인가요?3. 공범이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4. 공범이 아닌가요?5. 공범이 아니라도 이사실을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