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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프리랜서 엔지니어와 로직개발 계약을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문제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안, 지적재산, 유사업종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저는 그냥 "관련법률과 사회통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이렇게 한 줄로 함축했는데 대표는 이게 뮈냐며 구체적 내용을 모두 작성하라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최고로다양한등심법인 회사 사내이사 중임 등기 과태료 관련안녕하세요.사내이사 중임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면제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일정 및 준비 과정 지연으로 인해 임기만료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될 상황입니다.임기만료일 2026년 03월 10일 입니다.이에 따라 중임 등기가 법정기한(2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퇴임 후 취임 등등)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하던 법인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ㆍ안녕하세요ㆍ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 하던 법인도장이 너무 낡아서 잘 찍히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ㆍ어떤 절차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ᆞ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크랜베리뇌출혈로 쓰러진 직원 사직문의드려요3월에 회사에 입사한 분이3월22일 주말 뇌출혈로 쓰러져서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인데아들이 연락와서사직해달라고 하는데사직처리를 해도되는건지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떤서류를 받고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향고래189제가 법적으로 불리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프지는 않았지만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로 하반신 1회 가격 당했습니다업무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해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매번 형사고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요,소송 여부를 떠나,제가 법적으로 불리할게 있는 상황인가요?맞는 상황은 증거가 없지만,수년간의 폭언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애벌래112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 부정수급 (같은주소지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안녕하세요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다른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한사업장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3개월후에 다시 재입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기존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를 할려고 한느데현재 알아보니 다른사업장(사업자번호가 다르고 사업자 주소가 같은곳)으로 입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이유는 ?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할때 지원금 받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어서 입니다.이때 기존사업장을 3개월이상 100일 후에 다른사업장으로 입사한경우지원금 신청시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봐도 이게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을 안하는게 일부러 옮기는게 아니라 근로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3개월후 (약100일뒤 ) 입사요청을 한상태라 같은회사가 아닌 다른사업장으로입사한느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다만 주소지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지원금 신청후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에르메스보험 만기 된 것을 알려주지 않아...저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회사가 작아서 관리직도 겸직하면서 하고 있고, 회사에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회사를 다니면서 소소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모임장이 보험을 한다는 것을 건너건너 들었습니다.그래도 개의치 않고 활동을 했는데 누나와 단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보험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갔죠(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순진한 사람이었네요.) 한참을 보험 설명을 하길래, 제가 들어줄 보험은 없다고 했습니다.(사실 그것도 맞는게 제가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시켜줘서.. 들어가는 돈도 많고 여력이 없었거든요.)나중에 여러가지 정황 상 미안해서, 뒤늦게 회사 차량 보험 가입 상태를 보고 검토해본 결과 차 한 대가 곧 보험 만기였습니다. (보험은 다이렉트로 드는 것이 싼 것은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누나의 체면을 살려줄겸 보험 가입을 하나 해줬습니다.그런데 제가 그 모임의 활동이 소홀해지고 (굳이 이유를 데면 저는 논알콜러라 친목/사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똑같이 n/1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입장은 한동안 모임은 나가지 않았지만 공창에서는 활동은 했지만, 그 모임장(누나)가 강퇴를 시켰고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복귀를 시키지는 않더라고요.그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그 누나와 연락 안하고 지낸지 오래되었고, 다음년도인 26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기가 왔습니다.예약을 마치고 회사에 보고를 하고 외근을 나갔는데, 검사소 측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차량 검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너무 당황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회사에 다른 분께 이야기를 해보니, 일단 다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 만기는 대략 3주가 되었다고 합니다.차량관리는 저이지만, 운전하시는 다른 직원분이 주로 운전을 하는데, 사고라도 낫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그외 곧 회사에 무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나옵니다.그리고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나중에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난 본인의 고객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해봤지만, 하소연을 들을 뿐 달리 큰 도움을 받지 못해, 고민 끝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이 보험설계사의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그래봤자 도의적인 책임 정도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결국에 이 누나가 연락이 되었고 그 당시 제가 따지면서 문자를 보냈고 통화를 잠시 했을 때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도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니가 나한테 돈 벌어준게 얼마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면 설계를 하고 받은 커미션을 다시 돌려줘야죠.. )부모님하고 오래 거래한 보험설계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면 본인이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했고요.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잘못이 없나요? 도의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야되는 건 아닌가요? (제 추측이 맞으면 저와 관계가 좀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 같아요. 아무튼 프로는 아니에요.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됬으니까요.)그리고 저와 저희 회사에 입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노사위원회에 위원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아닌 외부 즉 변호사나 노무사 일반인 이렇게 꾸밀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노사위원회에 위원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아닌 외부 즉 변호사나 노무사 일반인 이렇게 꾸밀 수 있는건가요??큰 기업들은 위원들을 변호사나 노무사 이렇게 꾸미던데요 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잉어251공무원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는데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이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내린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이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내린 이유를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원칙적인 대답으로 일관합니다.(법제처 해석에 따라~~~)국민신문고를 통해 왜 인근 지자체와 판단이 다르냐? 인근 지자체가 판단이 잘못된거냐? 등 디테일하게 물어봐도(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 문장만 앵무새 처럼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신고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적절히 잘 답변했다는식으로 판단한답니다.2026년에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조적인호두과자변호사 위임 비용 전액지불후 일부환불 내용유명한 인플루언서 변호인 영상을 보고 찾아갔다가 호구되었는데요.위임범위가 1심 전체와 민사인데 현재 형사절차에서 끝나는대로 항고 안하고 종료시 민사재판에 대한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