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냉엄한하늘소52근로계약서 하루만에 재작성 요청해도 되나요?직영 편의점입니다. 수습 적용되서 3개월간최저에서 300원 깎이고요.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담당 직원분이계약 종료일을 미정으로 해놓은채그대로 아무것도 적지않고 남겨놓았습니다.첫 근무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근무자와함께 근무하는데 다른 두분은 전부1년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저처럼 계약 종료일이 없으면 실업급여타먹기도 매우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1년 단위 계약으로 재요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앵무새189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2022년1월25일 원금보장하고 월 18%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정보를 듣고 1구좌 200만원 (1구좌는400만)총6계좌 1400만원을 투자하여 매주1회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선물과 코인채굴이었습니다 매주 선물 수익결과를 올려주고해서 의심을하지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 대표가 5월초 갑자기 투자약속을 변경하여6월 1일부터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계정별 원금대비 300%를지급하겠다고 약속을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5월말까지많은 투자자를 끌어드렸습니다저도 가맹점해지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6월1일부터 갑자기 선물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개인구좌로 빼돌렸습니다 6월 약속을 어기고 발생한 수익뿐만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돈을 다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항의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보상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전혀 보상대책과 먼 얘기만늘어놓고 있습니다질문1. 개인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질문2.위 상황이 대표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질문3.고소한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고소해야할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저빌80사내 대출 중도 상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연 3%의 이자로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나팔새270냉장식품 상온 보관 후 판매 괜찮은가요?질문이 배달앱 편의점 픽업주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편의점 픽업 주문은 일종의 예약 주문 시스템인데요.배달 앱에서 상품을 고른 후, 배달 앱에서 일단 결제를 하고,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점포에 방문하여, 상품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어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 주문은 아침에 했어도 수령시간은 한밤중으로 예약할 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시간과 수령시간이 한나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편의점 본사(GS25)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예정된 수령시간 이전까지는 냉장식품은 냉장에, 냉동식품은 냉동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배달앱을 통해 GS25 편의점으로 픽업주문을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경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고, 수령 시간은 밤 11시 20분으로 예약했습니다.주문 목록에는 날계란과 요거트가 있었습니다.밤 11시 20분 경 매장을 방문하여 배달앱 픽업주문 수령을 하러 왔다고 알렸고, 상품을 받았고, 수령확인 바코드를 찍었습니다.그런데 매장을 나가다가 문득 냉장 상품치고는 별로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에 만져보니 완전히 미지근한 상온 온도였습니다.매장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문의하니, 주문 시간 (오후 6시 30분)에 포장을 한 후 수령시간인 밤 11시 20분까지 내내 상온에 보관했다고 대답했습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아니 설령 한겨울이라도, 날계란과 유제품이 상온에 반나절간 보관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이 점포는 원래 다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말 식품위생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냉장 상품을 상온에 보관 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해당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베짱이1도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아이폰을 예로 들면, 한 사람당 1만원씩 투자하고 아이폰 금액인 100만원 즉 100명이 투자하면 그 중 한 사람한테 아이폰을 제공해주는겁니다.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일 알바생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직업 특성상 알바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접 알바를 고용하는게 아니고,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알바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나온 알바생은 알x몬 같은 구인광고 올라오는거 보고 찾아오고)하루는 일일 알바생과 같이 일과를 다 끝내고, 퇴근을 시키려는데, 알바생이 다리가 아프다고 좀 쉬다 가겠답니다.일 하면서 이런일 하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회사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서 보통 알바생이 퇴근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안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회사가 10시 이후로 계속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쉬는것도 5분 정도를 쉬는 것도 아니라 40분을 그자리에서 앉아 있더라구요지속적으로 나오는 알바도 아니고 처음 본 알바이기에 제가 그대로 자리를 비우면 절도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자리를 못 벗어나겠더라구요. (알바가 있는 자리는 창고 겸 탕비실로 쓰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따로 없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무희새81계약직 .계약기간종료후 한달반 뒤에 정규직전환시겨준다는데??21.4.1~22.6.14일 계약직으로입사(출산육아휴직대체)최저시급계약종료전이라도 정규직티오나면 부서평가를통해 정규직전환가능성충분히 있다고 면접때얘기하심..허나 일하고있는도중 같은부서에 티오가났음에도 외부신규직원이 정규직으로들어옴(일하는도중 갑자기면접을보러오라하여 영문도모르고 불려가서 질문에 답몇가지하고옴..누가봐도기분 나쁠정도로 형식적인 질문들..예를들면..나이가많아서 힘들지않냐..부서원들하고는호흡은 잘 맞냐.' 뭐. 이런..몹시 불쾌했음.아니나다를까 면접같이본 그분이 정규직으로들어옴)심지어13일에 신규정규직한명 더 같은부서에 입사함14일이 계약종료일인데도 아무연락이없어서총무과전화해서..낼 출근하냐?안하냐?고내가 따짐(.그전에 부서장이 계약끝나도 더 일할생각있냐길레정규직이면 할생각은 있다고 말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계약이 6월14일에 종료됬는데지금 며칠 출근하고있는 상황이구요회사에선 8월1일부로 정규직전환된다는데오늘17일에 총무과로오라해서 가보니일반서류 즉. 계약만료다음날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적힌 계약서를 들이밀더군요제가한번더확인차정규직전환이 8월1일자라구요??그렇다네요노동청에?정규직전환신청을 했다고 ..(아마 나라에서 지원같은게 인나봄)제생각..ㅠ그래서 제가 월욜까지생각해보고 답을주겠다하고 계약서 사인은 안하였구요제가궁금한건계약기간만료후다음날인6월15일부터 정규직전환이었으면 이런글 쓰지도않겠죠?제가정규직의사를 밝혔고회사에선 해주겠다 말로만하다가이제와서 계약종료후 1 개월 반 뒤에나 정규직전환이가능하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1.이런상황에 제가 당장 그만두고싶지만후임구할시간을생각해서 6월말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못 받나요?이런경우도 자진퇴사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어치77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주지않을때5년정도 다니다가 퇴사했는게 연말정산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신청해서 사장님이 제껄 받았습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5년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년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쏙독새229어떤 계약이든 양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맞죠?양쪽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법적효력이 있겠죠?회사에 계약서를 달라고하니 파일을 못준다면서 주면 너가 알아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더 얘기가 길어질것 같다고오늘 와서 항목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핫한사슴벌레300가구주문을 받고 납품하려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나요?가구점운영중입니다거래처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확인후 문자메시지로빠른 납품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회사내부 사정으로취소를 하겠다고 합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않았고 문자메세지와 통화내역은 있습니다급하게 납품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납품일을 차일피일 미뤄 매장에 가구가 꽉 차 영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거래처에 맞게 주문제작한 제품들이라 다른곳에 판매하기도 어려운 제품입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