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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참매130신주발행으로 대출상환해도 되나요?신주 발행시 신주발행계약서상 투자금 사용용도에 대출상환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하면 대출상환하는데 사용해도되나요?투자금 사용용도에 대출상환이라고 명시하면 회사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해도되는지,신주발행(투자금)으로는 대출상환의 목적으로 사용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코뿔소30계약직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패션업계에서 4대보험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부업으로 생활용품 브랜드를 런칭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 처럼 '동종/유사 업체에 겸직, 전직 또는 동업하지 않겠으며'라고 제시 되었는데, 패션과 관련해서 동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걸까요?또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후에,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그늘나비101건물 위탁업체 기간이 3달지나서 관리 해지를 하였으나 자기들 권한이 1년 더해야한다고?2021년 10월이 건물 위탁업체 관리가 끝났는데 준비가 안되서 2022년 1월31일 부로 해지 통보 하였는데위탁업체가 그걸 인정 못한다고 하네요.열쇠반납(보안실등)도 그대로 관리한다고 우기고 해서 상가 관리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변경하여 열쇠까지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열쇠를 따고 자기걸로 변경해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 - 다음날 와서 다시 열쇠 까고 자기들걸로 변경한 상태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센바다매294관할시청에 부조리 부패 신고 시 문제 발생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문구에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궁금한것은1. 법인카드를 사비처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몰래 사용하는 원장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예를 들면, 일반 프린트 잉크를 몇십만원어치 주문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무한잉크 프린터로 따로 업체에 맡겨 관리받고 있어서 일반 프린트잉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2. 이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시청에 신고하였을경우근로계약서상 맨 위의 문구 '기밀유지'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현장에 설치된cctv철거요청시에 해당법률은 무엇이 있나요?현장근로자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이유로cctv를 설치하였습니다.그러나 cctv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형태를 파악해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데 cctv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cctv를 철거요청을 할수있는건가요.어떤한 법적근거로 철거요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퇴사시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이있나요.같이 근무중인 팀원이 코로나증상 이있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후코로나확진 되었고 자가격리가 되었으나 코라나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같이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의 관리자나 회사에서는 코로나증상이 있는 팀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어서 팀윈중에 코로나확진이 추가로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코로나에감염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요.이럴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가오리37회사 탈세 관련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회사가 한 건물에서 한 층에서 한 호수는 작업 현장으로, 그 층에서 다른 호수는 창고로 사용 중이며 전혀 다른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정말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곳이며 실제로 직원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곳은 작업 현장과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입니다.헌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세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임원진이 은근슬쩍 말하기도 하는데 회사 인원 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라더군요.어느 공공기간에서 방문한다 했을땐 급하게 창고로 사용중인 곳은 서류상 신고된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갑자기 적재된 재고들을 치우고 등록된 회사처럼 위장하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날만 직원 몇 명이 사무실로 위장한 창고 호수로 이동해 일하기도 했고요.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이런 내용을 제게 슬쩍 말해두기도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너가 실제로 일할 회사와는 다른 곳과 계약서를 쓰게 하는 거라고.그래서 전 법적으로 계약서를 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셈입니다.그리고 작업 현장에선 대략 40~50명이 일하고 다른 층 사무실에선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근무중인데, 기업 정보를 뒤져보면 일단 두 회사에 인원이 각각 절반 정도 되는 20여명씩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전 이 회사에서 근 1년간 근무해본 결과 이 회사는 정말 굳이 쪼갠다 해도 많아 봐야 두 회사로 보는게 맞습니다.두 회사로 본다 해도 인원은 50:10 정도로 찢어지는게 맞는데 회사는 3개로나 쪼개져 있습니다.상주하는 직원은 전혀 없이 창고로만 운영중인 호수를 세 회사 중 하나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창고를 사용중인 회사명은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 조차 입에 잘 담지 않는 회사명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격이니까요.작업 현장에서 생산 완료된 재고들을 바로 이 창고로 옮겨서 적재하니, 서류상으로 전혀 다른 회사가 사용 중인 사무실에 적재하는 셈입니다.아, 그리고 세 회사의 대표는 모두 가족 사이입니다.이 정도면 탈세로 신고해볼만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방해죄는 어떨때 성립하나요?흔히들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영업방해라고 하잖아요...이러한 영업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어떨떄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관련.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발발이234양성 팀원이 있는데 모두 자가격리 안들어가는 회사 있나요?같은 회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실에 2명이나 양성이 나왔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자가격리 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나가기 너무 불안한데 이런 회사를 왜 다녀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회사를 이런 사유로 퇴사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