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납품설비의 타업체 판매 금지조항 검토 요청납품설비가 방산업체에 생산설비로 납품되었고, 계약서와 함께 부속협정서에 해당 설비를 타업체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본 장비(계약물품 또는 유사장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판매행위를 할수없다"납품설비는 발주자의 기술제공이 아닌, 공급자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타업체에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대한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은 납품 완료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유사설비를 타 업체에 판매할 경우의 패널티 여부와 부속협정서상의 판매금지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점을 고려할때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서의 구성은계약서거래기본약정서(1년단위로 자동갱신)부속협정서 (타업체 판매금지 조항)방위산업기술(비밀보호)특약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하는 협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타코야끼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사내이사 개인 계좌로 도급비 지급해도 되나요?회사와 업무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습니다.도급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상태라 입금을 해드려야 하는데,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다면,배우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려도 되나요?지급해드린 후 그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Youangel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보통 회사들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기업들의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회사에서 횡령을 하다가 걸리면 어찌되나요?윗사람이 자주 뒷돈을 받는거 같습니다.그런데 이것도 어찌보면 횡령이라고 하던데 자꾸 횡령하는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고발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매번 이러니까요..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명하게 그사람이 안그러게 하는 방법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박한애벌래1001회성 프로젝트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게임이 완성되어 스팀 등 마켓 플랫폼에 유료로 출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처음엔 1회성 프로젝트 팀이다보니 5명이 각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희 팀 디자이너가 곧 군대를 간다는 사실입니다.군인은 겸업 금지로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겐 전역 후 따로 정산을 해주고 싶은데, 머리가 복잡해져 글을 남깁니다. 단순 구두 약속만 하기보단 계약서나 주식 등으로 확실히 정산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편이 그 친구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그 친구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자를 한 후 정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법인 설립 후 주식을 나누자니 이번 출시 이후 활동 계획이 없어 부담입니다. 창업 후 폐업을 고려하자니 이후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끼가많은꽃게탕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상법상 임시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회사 직원이 13명이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구조조정하고 대표 혼자 남은 회사는 법인회사를 유지 할 필요가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 직원이 13명이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구조조정하고 대표 혼자 남은 회사는 법인회사를 유지 할 필요가 있나요??개인으로 돌릴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하운드14제가 농업법인에 들어가있는데요 알바해도되나요?제가 농업법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있습니다12시부터 3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는데요다른 알바를해서 수입이 잡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장끼가많은꽃게탕코스닥 상장사 입니다. 법인 정관 상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정관 변경하고자 합니다.이사의 수 3명이상 5명 이내 → 3명 이상감사의 수 1명 이상 3명 이내 → 1명 이상법인 규모가 크기 않아 상근 감사나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x명 이상 y명 이내에서 단순히 x명 이상으로 상한선없는 형태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