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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하늘소12521.06.03
쇼핑몰 동업 해지 영업권을 요구 및 지급하는것이 맞나요?A(본인) B(친구이자 동업자)는 2년간 쇼핑몰 동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이 아예 나지않았고 다음해,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수익은 서로 나눠갖는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여 물건 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는 a(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넘게 서로 급여를 챙겨가지않고 계속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조건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총자산 - 투자금 ) /2 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업이 끝난 이후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동업에서 동업이 끝난 이후의 수익금을 계속 혹은 어떤 기간동안 배분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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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9621.06.03
직장에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도 되는건가요?본인이 실수하는 것은 본인이 대표라는 이유로 잘 넘어가면서 직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좋게 말해 주실수도 있는부분을 소리지르며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부분은 법률 적으로 어떤 법에 적용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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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21.06.03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의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는건가요?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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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21.06.03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리콜은 법적사항인가요?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한번씩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리콜을 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자사 제품들의 하자가 발생시에 리콜을 하는 것이 회사 차원의 자발적 서비스인지,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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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21.06.02
퇴지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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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크낙새14921.06.02
호텔 사장이 직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횡령이 아닌가요?호텔에는 시간연장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 추가요금들을 일부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면 그건 횡령이 아닌가요?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 횡령아닌가요? 횡령이라면 처벌이 어는정도 될까요?또 관리 책임을 맡긴 임원과 어느 특정 직원이 조직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10년 넘게 수억원을 횡령했다면 형벌이 어느정도될까요?마지막으로 매출의 일부를 누락시킨것은 조세포탈인데 10년넘게 수억원을 해왔다면 처벌이 어는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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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21.06.02
기업이 전속 모델 계약 만료 후 얼굴 사용하는 거 신고 되나요?어떤 회사가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한 사이트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엤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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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팔새3721.06.02
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1. 계약 형태 : 프리랜서2. 주요 업무: 영상 콘텐츠 후반작업3. 근무 기간 : 4월 16일 ~ 5월 22일4. 기타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연락, 임금 미지불한 사업자와 임금 연락 남아있음.5. 내용 영상 외주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의 제의로 외주 프로젝트에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과 관련해서는 작업 완료 시 35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공동 작업자 1명에게 구두로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의 작업을 완료하여 제작물이 온라인에 유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상 외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인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있습니다. 학생인지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 한 상태이며, 저희에게는 작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위 사업자 (클라이언트)와의 연락, 임금과 관련한 사업자와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작업물의 경우 업무 보완을 위해 삭제한 상태이며, 최종으로 작업 완료된 작업물의 경우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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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6.02
법인 이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사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할까요??1. 근로자 : 2016년부터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대표자 1인 포함 총 근로자 수 12인)2. 근로계약서 상- 직무 내용 : 학교 청소서비스 및 주택개보수사업 현장 지원-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3. 근로자의 chief complaint- "사업주"도 아닌 "법인 이사"가 "근로자"인 본인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 채, 당일날 아침 [오늘은 집수리 현장으로 가라], [오늘은 입주청소 현장으로 가라], [회사가 해고를 시키면 안되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갑질과 횡포, 괴롭힌다고 호소함.상기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2) 상기 법인 이사의 행동이 갑질, 횡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3) 2)번이 해당될 경우 노동부 등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상기의 법인 이사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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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21.06.02
회사 라이센스와 개인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업체의 SW 를 개인 라이센스키로 회사에서 사용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회사 라이센스와 개인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업체의 SW 를 개인 라이센스키로 회사에서 사용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예를들어 A 사의 B 라는 제품을회사 라이센스로 구매하지않고.개인 라이센스로 구매하여개인이 회사에서 회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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