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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엄한레아80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 전자등기 절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지분 일부를 해외법인 (지주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자본금은 10억원 미만이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거의 대부분의 변경등기가 가능한데,이런 경우 저희 주주인 외국법인은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외국인 개인이 아니고 외국법인이다보니 외국인등록번호도 없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비오리36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이 다를 수 있나요?정관 작성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걸 모두 넣었는데당장할 사업은 한가지 인데 정관에는 두어가지 사업을 넣어놔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가지만 우선 넣고 추후에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직장에서 임원의 행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려면?공공기관에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한마디로 정신병자 임원이 있는데요[임원 방에 들어 가는 사람들 마다 제가 업무를 못한다 휴가를 자주간다 이런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소문을유포있었던 것을 저에게 말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자신과 맞지 않는 몇몇 사람에 대한 소문만을 만들어 내는데요가능하면 [법으로 소송을 ] 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직한치와와72내일채움공채 회사의 탈세로 인한 퇴사회사 대표가 상의 없이 직원들 앞으로 사업 소득을 5천만원을 잡아놨고 이 소득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소득부인 신청후 퇴사예정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일채움공채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사유도 회사의 귀책 사유여서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기업 재직중에 유튜브 할 수 있나요?? 겸직 허가를 따로 받으면 가능한가요??또 책 써서 출판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부업이나 겸직 금지로 알고 있는데허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공무원법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게225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이럴경우 손해배상으로 정신과진료 본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아버지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얻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가마우지16법인사업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종추가와 일반음식점 등록을 해야하는데...저희회사는 지금 연구 또는 문화기획 연구용역이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카페 겸 바를 하나 차리고 있는데(주류 포함) 등기부등본에 업종추가와 일반음식점업 신고 등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는 정관과 주주명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법무사 끼고 진행해야하는건가요?ㅠㅠ 등기부 등본 업종 추가가 먼저인가요 일반음식점 신고가 먼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칠면조166저랑 상담한 CS담당직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물건 파손으로 1주일 넘게 대화중입니다.합의점을 보이지 않았고 겨우겨우 합의하게 됐는데그 이후부터 요청사항 들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통화해도 자기말만 하고 끝내내요.전 이 회사와는 합의를 끝냈고, 제게 너무 막 대하는 이 CS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녹취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풍금조11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득? (사업주)알바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안전장치 같은 건데,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나요?근로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 불이익이있는 것도 아닌데노동법에 맞지 않게 일 시키거나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둘다 거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생쥐92임원 보수 규정 제정시, 감사와 사외이사는 퇴직금과 상여는 제외하는 규정은 유효한지?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직원 입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볼 수 있는 분류를 나누면, 등기 임원 (등기 대표이사, 등기 사내 이사, 등기 감사, 등기 사외이사),집행 임원 (전무, 상무, 이사)고문, 상담역 (고문)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 보수 규정을 작성할때, 적용범위를[적용범위]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고문 또는 상담역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결정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단, 등기 감사/사외이사, 고문, 상담역에는 퇴직금과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이렇게 등기 임원에 퇴직금과 상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퇴직금/상여 없다고 하는 것이 유효한지요?결론적으로, 고문/상담역과 등기임원 중 등기 감사 및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퇴직금과 상여를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