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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집합건물인 상가 84젭곱미터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이건물의 의결기구로는 번영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여 건물의 현황에 대해 결정하도록 규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내용대로 관리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영위 회의록에 서명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참석한냥 서명을 위조하여 기록하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관리소에서 사업장에 불리한 내용을 집행하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위 7명중 4명이 문제에 해당됨.) 또한 그 조작된 회의록에 근거하여 관리소에서 비용등을 지출하여 번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면업무상 배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멧새113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인가요?안녕하세요 . 애매한상황에 처해있어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 완료후 닥트를 키면 압력이생겨 문이 열리지를 않어요 .창문을 열면 문이 열리구요 .그렇다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여름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수는 없는 노릇인데 .인테리어업체는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갈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주라고 하네요 1.인테리어업체(A)의 책임으로 재시공같은것을 요청할수있는건가요? 2. 인테리어업체(A)를 통해 실제닥트를 시공한업체(B)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그냥 인테리어업체에서 말한대로 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냐하나요?오픈이 다가오고 지금 인테리어업체에 비용도 90프로가 납부된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펭귄138법인폐업과양도양수 하는방법은?3년된 일반건설업(면허없는) 법인인데요1년7600만매출2년5000만매출3년4500만매출법인세는 내지 않았고 부가세만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이걸 양도양수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략얼마정도가적당한지요 이법인으로 대출 받은적 없고 세금 미납없습니다그리고 폐업을 해야 돼는데 폐업하고나서양도양수 가능 한지요법인폐업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열악해서 항상 사업장에서 그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 해가 바뀌어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요.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아니면 사업주는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관수리216퇴사통보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재작년 6~7개월 다니다 퇴사한 회사를 작년 11월 재입사 하였고,대표 말로는 저를 믿고 제가 열심히 오래 같이 할줄알고 연봉을 이전보다 올려줬다고 계속 말하고있어요,저는 일하는동안 대표와 트러블이 있을지언정 일은 정말 열심히 했구요.평소에 짜증도 많이내고 허구한날 잔소리만 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합니다.저와 같이 일하는 생산직원이 저 포함 두명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이구요.생산직에서 자재부족으로 출고일정이 늦어져서 본인이 손해배상 한것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었어요.자재 발주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이 생산 실장이 됐구요.대략 180개 가량 불량이 난적이 있는데,제가 하는 업무는 열 전사방식으로 120도 넘는 기계에 케이스와 디자인이 있는 용지를 넣고 제작하는 방식인데 1차적으로는 디자인이 그려있는 용지가 필요해요.그 용지는 대표님이 뽑아주셨고, 이미지가 거꾸로 들어가있는 용지를 뽑아주셨고, 저는 처음보는 디자인이라 거꾸로 인쇄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제작을 하다 180개즈음 제작을 완료했을때 이미지가 거꾸로 됐다는걸 인지했습니다.그래서 즉시 말했고 그당시엔 괜찮다고 그러더군요.1월 7일 아침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어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있고, 같이 오래할생각으로 급여책정을 했지만, 제가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급여 삭감과 인수인계 기간 3월 말까지 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계속 요구하고있습니다.상황이 변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 당연하다고 말하고있어요.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다고 말했지만, 대표는 전후사정없이 "곧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다고" 물어보니까 다들 작성할 필요 없다 말하는거라고 자세하게 구두로 했던약속들을 말하면서 물어보라고 하기에 자세하게 여쭤봅니다..제가 꼭 몇년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말한적은 없고 그냥 오래 열심히하자! 이런 말에 네.. 정도 대답만 했습니다.대표가 느끼기에 제가 열심히 하지 않고, 오래 일할줄 알고 연봉 높게 책정해서 줬지만 퇴사하게 됐으니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게 맞다고 우기고있는데.. 구두로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데 구두로 했던말들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재작성을 거부하니까 제가 위에 말했던 실수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녹취는 아직 못했어요.. 어제 했어야 했는데..대표가 손해배상 청구 했을때 법으로 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오로지 저만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손해배상 해야할만큼 큰 과실인가요..? 궁금합니다..손해배상청구 한다고 가정할시 저도 2월7일이 퇴사통보후 한달째인데, 2월 8일부터 회사 안나가도 문제 없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외주 작업 완료 후 무수한 욕설우선 (크*) 이라는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 이 분을 소개 받고,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 하셔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린 후에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게 아니다 보니 계약금 선금을 받기위해서 인증할만한 사업자나 그런게 없어, 주민등록증을 보내드렸고 그 후 수 일동안 작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후 거래를 끝내었습니다.몇일 후 사용이 안된다며 연락이 오셨고 수정은 앞전에 비용이 발생한다 하였지만 제가 귀찮아 그냥 빨리 하면 되지 싶은 마음으로 수정해드리고 수정해드리고 계속 무상으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어느날은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계속 무상으로 수정해리고 잘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투로 말씀 드린 후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였던거죠수정완료 후 다음에도 또 안된다 하시길래 될때 까지만 하자 싶어, 수정해드리고 또 계속 수정해드렸습니다결국에는 전화까지 하셔서 (씨* 이거 해봤어? 해봤냐고 **장난하는건가 개**) 이러시면서 전화하자마자 욕하시길래진정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갑이 되셔서 돈을 뱉던지 아니면 수정 기간을 주시더라구요 3일주시길래 네 제가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고쳐드릴게요..ㅎㅎ 이런식으로 해드렸더니 이제는 기능 추가까지 원하시네요 물론 제가 수정 안해드리고 잠적을 한다면 편하게 넘어갈 거 같기도 한데 문제가 주소를 알고 계셔서 워낙 전화 및 카톡으로 난폭하게 하신 분이라 집에 찾아오실까.. 많이 무섭네요몇 주째 이러니 한편으론 우울증도 온거 같고 전화만 오면 힘이 추욱 빠져서.. 고민입니다어떻게 처리를 해드려야할까요..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라경험이 없어 자세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청가뢰4법인회사 지사 설립/폐지 시 조건 및 유의사항?안녕하세요, 법무사 여러분.이번에 회사가 지방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이때 지사 설립/폐지 시 필요 조건 및 유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다가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질문 남깁니다.1. 제가 알아 본 지사 설립 시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대략적으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1, 법인인감도장,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과반수의 개인인감증명1, 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점 임대차 계약서 1부설립절차 :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에서 등기 후 지점에서도 등기, 이후 지점 사업자등록하기2. 지사 폐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3. 지사와 지점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지점"에 대한 설립과 폐지 내용만 나와서지사 관련한 설립/폐지의 조건,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많은 지혜와 지식을 빌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순이네모욕죄 및 명예훼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알바천국 구인 광고를 보고 **음식점 팀장과 통화를 하였어요 설 연휴 기간엔 매장이 쉬어서 2.3일 목요일 바로 출근 준비해서 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도 가능하시냐 해서 3월부터 가능하다 하자 잘 되었다 매니저한테 일 잘 배워서 주 5일 250만과 정착수당10만원 세금전이고 챙겨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날 고양이 밥주다 담벼락에서 미끄러져서 잠바가 긁히고 신발이 지저분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머리에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인사를 하였는데요 팀:저에게 혹시 크록스 신발 신고 홀서빙 하실꺼냐 저: 홀은 슬리퍼 신는 곳도 있고 특별히 말씀 안해주셔서 샀어요 팀:죄송한데 오늘 일을 못하겠어요 저:구두 계약으로 근로가 체결되었어요 책임지셔야죠. 팀:지금 너무 지저분하세요 머리에 먼지도 많고 바지는 툭 튀어나온거 입고 이런 사람처음봐요 저:고양이 밥주다 오늘 넘어진 것이고 먼지야 털면 되고 신발은 안 알려주셨고 팀장도 슬리퍼 신고 있는데요!? 팀:만원정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차비 정도 그것도 드리기 힘들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오픈 준비해야하니까 나가주세요 일하는 매니저 여자 알바 남자 알바 주방 사람들 있었어요 너무 챙피했습니다 —-혹시 위 상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문자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구요, 근데 출근하신걸보니 너무 지저분하셔서 하루 일은 고사하고 채용이 안되신겁니다9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늘 스터디카페에서 강제 회원탈퇴 당했습니다안년하세요 올해고3되는 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스터디룸에서 오늘 마스크를 벗고잇다가 사장이 환불해줄테니 회원 탈퇴하갯다하셔서 알겟다 하고 나왓는데 만약 돈이 들어오지않앗는데 회원탈퇴 시키면 법적으로 제가 고소를 할수잇을까요? 내일도 돈이안들어오면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가고싶어서요...75000원 정기권을 구매햇는데 절반정도 썻으면 얼마정도 받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마스크 안쓴 잘못이 잇으면 돈을 환불 못받아도 신고하지 못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흑로190알바 일주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가게에서 원래 4명에서 일했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2명이 그만두고 저랑 제 친구만 남았는데 원래는 2월달 말까지 하기로했었는데 2명이서만 일하면 쉬는날도없고 알바생도 안구해지고 하루종일 일해야할거같아서 그만둘려고 말했더니 3주전에는 말해줘야한다 알바생도 안구해지는데 어떡하냐 가게손해보는거 너네가 책임 질거냐 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정말 못그만두나요? 그만두더라도 월급은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월급받는달이 2월8일이고 원래 달마다 둘쨋주 화요일마다 받습니다 그만두고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청구해야하나요 일은 11월말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