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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민한조롱이238'만 14세 이상입니다.' 약관 동의 이후 검증이 필요한가요?저는 현재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회원가입 시점에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사용자들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약관 동의 페이지에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두려고합니다.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다보면 만 14세 미만이면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을 체크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앱 내부에서 이런 사용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회사 사우회 자동가입 정당한가요?회사에서 입사하면 자동으로 월 만원씩 사우회비를 걷어서경조사비로 쓰이는데직원의 의사 상관없이 자동가입해서 만원씩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귀뚜라미2974대보험 가입 안된걸 늦게알고 사장님께 부탁했지만 차일피일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서비스업에 취직한지 4개월 다 되여가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가입하기로하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며일전 차를 할부로 사려고보니 4대보험미가입 된걸 알게 되였습니다. 월급에서는 20%공제 해놓고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게 없는가요? 무슨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다슬기96퇴직금 받지 못해서 고소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질문자 상황 요약제가 일했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청 에 신고했습니다노동청 에서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후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제가 했던 근로 내용 간략하게 입니다.(이외에도 업무 지시 받고 보고를 올린 증거내용들이 많습니다)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왔고 직급도 있었으며,직급에 맞게 기본급 인상도 있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며 근무를 했습니다.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했으며, 그중 1회는 매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석 했습니다.운동을 알려주는 트레이닝 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전단지 홍보, 시설 기구 정비 및 수리 등 지시 받은대로 근로자로써 할수있는 모든 업무를 했습니다.(전구교체,에어컨청소등)회사에서도 재직당시 고소인을 직접 근무자라 칭했습니다.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증명해줄 월급 내역과 업무 지시를 내린 카톡 내용과 수년간 일하면서 작성했던 수기 업무일지 등증거자료 수백장을 제출하여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 입니다.신고전 충분히 알아보고 법적 자문도 받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고소인 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 했지만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절대 납득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식질문1.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 재판이 열리면 판사님과 대면을 할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신청 하면 되나요 ?2.항고와 정식재판청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까요 ???3.현재 제가 할수있는 조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노동청,검찰 결과 둘다 너무 납득 할수 없어서요4.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고싶습니다5.이런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6.노동법/퇴직금 전문으로 승소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답들 달아주시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물개153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말벌249자본금 10억미만이나 이사가 3명 이상 일때, 증자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로 불가능한가요?자본금 10억 미만이나, 이사가 3명입니다.증자를 해야하는데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증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이사회를 생략하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짱아짱아투자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꾐에빠져 투자를 했는데 매일 돌려주던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11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6~7만원줘서 20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33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원금이 72만원이 나오니까 회사가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고 출금방식을 바꿨다하더니 25일째 출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 회사가 전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상위그룹장이 전산을 한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고소건이 되는지요? 처음엔 투자만설명을하며 소개비도없고 순수하게 회사가 광고비를 모을때까지만 투자금를 받겠다했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대표는 생수공장을 운영하며 투자금의 10%를 포인트로 때고 대신 물이나소금 생활용품으로 팔아먹고 소개한사람은 회사가 광고비만 투자받고 광고하여 사업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더니 다 거짓이었어요. 회사는 투자금을 600억 걷어들였다 현재 200억이 남았다는 하는 소문만 무성하고 투자자들에겐 4월25일에 마지막 출금을해주고 사업방식을 다 바꿨다는데 아직까지 마무런 조치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극락조128이중주차로 출근 못할뻔했는데 관리사무실도 개판이네요 법적조치 가능한게 있을까요?새벽4시 30분에 출근해야하는 사람입니다.근데 이중주차 차량이 있었고 사이드를 채워놓아 차가 꿈쩍도 안하더군요차량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더니 웬 아주머니가 받아서는 자기차아니라고 그랬어요.급하니까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잘시간에 왜전화하냐고 화를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라 하루매출만 빠져도 금액이 큰데 택시도 안잡히고 결국 발동동거리다가 40분거리에 사시는 아버지가 오셔서 출근을 도와주셨습니다.출근은 어찌어찌 했는데 퇴근도 문제네요거기다 아침에 다시 통화해보니 입주민 차도 아니고 외부차라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이 책임은 물을 수 없는건지 답답합니다.1. 이중주차 한차량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취 할 수 있는게 있나요?2. 이중주차 관리 제대로 안한점, 근무시간에 잘시간이라고 되려 화를낸 관리사무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3. 이중주차가 아니였다면 오시지않았어도 될 아버지 기름값, 퇴근할때 택시비 요구하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 물으며 보상 요구해도되나요?4. 입주민 차가 아니고 외부차량이라 어쩔수없다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반딧불272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맞나요…?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일반식당이고 휴게시간은 안바쁠때 앉아있는것 뿐입니다.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소쩍새209제대로 못 받은 급여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1. 거의 매번 3분에서 1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3시간에서 5시간 근무라고 써있지만, 매주 사장님께서 출퇴근시간을 정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근무하는겁니다!2. 계약서 상 공휴일에는 무조건 출근하고 원래 출근 안 하는 날에도 가끔 부르는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어보니 2021년에 3시간씩 11회 총 33시간, 2022년에 3시간씩 4회 총 12시간을 휴일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작년 7월에 12월분까지 작성했는데 올해에는 딱히 작성하라고 안하셔서 여쭤보니까 안 써도 된다하시길래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그렇다 치고 저에게 당장 중요한건 급여문제인데, 계약서에 주말 및 공휴일 출근이라 써놨다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