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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주주가 사실과 다르게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른 주주가 명예훼손한 주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B주주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C주주는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주가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다른 주주가 고소하는 상황)(1) 고소 VS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C주주가 명예훼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인지)(2) 만일 고소가 아닌 고발이 된다면 명예훼손 당사자인 A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C주주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가다 보면 사무실 간판 앞에 “사”라고 붙어 있는데 무엇을 말 하나요?도로를 지나다 보면 어떤 사무실 앞에 (사) 라는 글씨를 넣고 간판을 만들었드라구요. 이 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가요?아무나 사를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뉴스를 접하다 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대부분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업주에 의해 발생하는데 정확하게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키맹이법인 이사 임기 연장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사내이사 임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되면 2주내 연장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굴뚝새248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근무 기간은 4개월 입니다.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현재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업무량에 대한 거짓말 및 임금&업무 차별),항의의 표시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였습니다.다만, 근무 태만은 매출에 영향이 안주는 범위에서 했습니다.예컨대, 주문 받고, 음식 나가는 것은 다 지켰지만,청소, 재료 소분, 재고 보고 등에 대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근무 태만하였습니다.-질문1. 해당 업무에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여도,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시간이 남아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처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3. 그로 인해,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앞으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 귀책사유가 된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카톡으로 언급한 것이지, 절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나무늘보기업의 계열 분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하나의 기업 그룹의 계열사에서 별도 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경우기존 기업 그룹과 분리된 기업은 철저히 별도의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정한오릭스4의약품 도매업의 품질관리약사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수있나요?의약품 도매회사의 품질관리약사가 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수있나요? 회사 내부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 약사법 등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절한말똥구리6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청구할수 있나요?회사 옆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28년도인가 끝난다는데 소음으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보석새60휴일 연차 대체 사용 동의서를 돌리신다고 하는데 적용되나요?22년부터 휴일 연차대체는 폐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사원 수가 줄면서 10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는데어디서 듣기로 10인 이하가 되면 동의서에 사인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하면 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들어서요.동의서를 돌리고 시행한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적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뱀눈새89주유소 사장이랑 싸웠어요 사과받고 싶어요 방법있나요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주유소 직원들이랑 사장인지 하는사람과 싸웠습니다 주유소 맥도널드있는 주유소인데 주유하러갔는데 주유구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안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크락션울리며 거기직원들이 보길래 손짓하면서 이리좀 와주세요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보면서 화를 막내더라고요 자리가 하나 나서 주차하고 찾아갔는데 아니 다른게 아니고 주유하려는데 저렇게 주유하는데 주차하면 주유할사람이 계속기다려야하는데 빼라고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그걸왜 저기한테얘기하냐면서 당신이 맥도널드가서 항의하라고 나이든직원인지 사장인지하는사람이 승질을 막내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얘기를하냐 했더니 내가 종이냐고 왜손짓하며 부르냐 당신이 오던지하지 그러면서 또 눈을 부라리며 승질을 부리는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나이드신분이랑 말싸움하다가 제가 한소리하고 좃같아서 여기서 안는다고 내가거지냐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주차한 차들에게 가서 막화를 매더니 우리냬기를하면서 차빼라고 욕을하는겁니다 주차되어있던 차에 그러더니 와이프와 저를보더니 좃같아서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차에 내려서 저희도 뭐라했냐면서 싸우다가 저한테 한대쳐라 이러면서 막그러는 겁니다 그어른이 그래서 저도 막욕은 안하고 지금뭐하는거냐 당신 치매걸렸냐 그러면서 진짜 좃같아서 여기안온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저도 어른한테 안좋은얘기한건 잘못인데 왜제가 돈쓰러가서 욕먹구 기분이 잡쳐야 하나요 사과받고 싶은데 방법있나요 그 주유소 본사에 전화하면 되나요 억울에 죽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