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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중한갈매기5아울렛 중간관리자 계약시 해당여부??아울렛오픈매장중간관리자로 계약을앞두고있어요보증금 현으로 2천이고인테리어제품은본사에서해주고개인사업자가 아닌3.3%공제조건으로20프로 마진이고보증보험도필요없다는데직원도안붙여주고매출이잘나온다는조건에큰소리치는데 그건해봐야아는거고제가 계약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과보증보험은가입안해도되는지여부매출2천만에서3천만원이나오면저는 직원쓰고 남는게있을런지예전엔직영이라 4대보험다넣어줬는데중간관리자는 제가 매출엑에서 3.3프로때고나머지 세금부분이라던지 이런것들따질때개인사업자가되는게 낳은지 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대표까디저나와서상권좋고당장계약하자고곧있음추석이라고또다른의구심이들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잘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거북이 795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바로옆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엄청난 소음공해로 인해서 회사 업무 마비사태를 격고 있습니다. 콜센타 업무 특성상 주변의 소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그 걸 뚫고 소리가 들어오는 상황에 업무중단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까 하는데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떡뚜꺼삐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모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그걸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추후(수사에서 부터 재판 종결시 까지)회사 대표가 불법 취득한 막대한 수익금을 환불하는 단계까지 갔을때 피해자이긴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을경우 피해금액을 환불 받을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수달226같은건물 동종업계 들어올시 법적문제있나요?1층짜리 건물에 상가가 여럿 들어와있습니다각 상가 주인들은 따로따로있고 건물주가있는 형태는아닙니다최근 업종변경을 하려는데 같은건물에 이미 카페가있고그곳에서 코너를 돌면 저희 가게가있는데 동종업계들아온다고하니 기존 카페에서 소송을 걸겠다 뭐라하네요?요즘 같은건물에 카페여럿인곳도 많은데 🤔 상가 주인도 각자 다르고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매미180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30인 이상 뷔페 체인점에서 한 달 미만 근무 했습니다.업장측에서 초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등등 위법 행위를하고결국엔 저를 부당해고 하였는데(부당해고가 맞다고 노무사 분께 말씀들었습니다.)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 점장이 저에게 근무 태만으로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곤 소주잔 1개 깨트린거 외에는 정말 목숨걸고 없는데 이 경우 점장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자료는 업장 CCTV로 업장 측에 있고 나머지는 제가 소장하고있습니다점장측에서 민사를 걸경우 제가 승소할까요?승소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해당 사업자의 잘못과 판결내용을 본사 대표에게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태풍과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큰 지금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과거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며 한국에 별도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물품은 외국본사에서 직접 들여옵니다.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만원 벌금형 그대로 그리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선규유예도 결국은 유죄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주가 반성을 하지 않은것 같아서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외국본사에 이 내용을 알리고 싶은데요.만약에 제가 근로기준법위반 내용과 법원에 선고 사실을 외국본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 당하고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해당사업자가 앞으로 또 그러지 않기 위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법률적으로 위반이 될지 궁금하고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내용증명 보낸 후 민형사 소송의 진행 건 질문드립니다.A라는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부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래가 원할치 않을 경우 걔약금을 돌려받기로 했고요 이후 대표와 부대표가 A 회사에서 짤리고 (실 소유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다른 B법인으로 계약을 인계 받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표는 떨어져 나가고 부대표가 다시 C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C법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부대표와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입급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계약금을 넣은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건은 하나도 없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후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핑계 저핑계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번 말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만 안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대표(현C 법인의 대표)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본인은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며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멧토끼193동일주소지로 동일사업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될까요?먼저 있던 1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이번에 신규로 등록할 2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 신규업입니다국내와 해외로 나누기 위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데 동일 주소지에 동일 사업주라 신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담당자가 보기에 유사 사업이기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라고 하십니다비슷한 온라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같은 주소지라고 하여도 방음부스로 사업장 공간 분리도 되어있습니다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이해시킬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박각시162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제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 뒤 병원 내원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로 제가 그만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에 대한소액심판청구소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의 피해도 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을 한다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콩중이23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것 인데요.가맹 계약은 아니고 자리선점계약을 진행 하는데 2달 가까이 점포자리 괜찮은곳 또는 위치 이야기가 단 한번도 없어서 가맹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자리선점계약 당시 1000만원을 계약했어요. 지금 본사쪽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맞나요? 기본적인 전수작업조차 하지않고 돈도 안돌려준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