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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용감한코끼리136채용사이트 허위공고 관련 공익제보 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전형까지 마친 후 처우협의만이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이벙달부터 회사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계약을 고려하겠다(정규직 전환 확정이 아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설정 채용형태와 계약직 설정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전형은 구직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채용공고 내 확실히 기재해야하는 점일텐데요.온라인상에 게재된 채용공고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채용이라고만 쓰여있어 구직자 입장으로서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이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처우협의에서야 '정규직 채용이지만 사실 3개월 수습기간은 계약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은 추후 검토 후 재계약으로 전환하는 전형'라는 얘기를 구두로 설명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는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허위채용공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계약 전 입사포기 의사 표명 후 고용노동부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공익 목적의 신고로 특정 채용사이트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채용공고는 블라인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다만 신고자 특정이 가능한 상태고 기업측이 개인적인 연락처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 기업이 채용공고 블라인드 신고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고소진행 등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렬한멧돼지13퇴사 후 알바 사장님의 소송 협박, 적법한 내용인가요?알바에서 1개월 전 사전 고지, 후임 구해진 후 정상 퇴사함. 다음날 갑자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근무 실수했던 것들을 다 모아와 5500만원~3억의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협박하기 시작.사장이 지적한 손해배상 실수건-막말 진상손님의 컴플레인 (응대에 문제 없었다는 증인 있음)-허락해준 직원 할인을 말 바꿔 절도라고 주장 (증거 있음)-포스기 계산 실수로 월급에서 메꿨던 일참고로 이전 알바생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소송 협박하여 월급을 덜 준 상습범이라고 합니다.며칠간 계속된 협박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바로 입금하여 결국 월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끝까지 사장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질문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가게 영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입증하고, 청구까지 할 수 있나요? 만약 정말로 소송이 걸리게 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알바생들의 고용보험을 계획적으로 누락시켜 현재 제 고용보험도 반 이상의 일수와 소득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 알바생에게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문 전적이 있다는데, 제가 같은 일로 신고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린청설모142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도입 가능한가요?회사 인원 같은 제약 사항이 있는지요?연차일에 근무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면 무조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예로 7월에 잔여 연차에 대한 계회서를 받고 해당 예정일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고지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큰고래145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나요?직장에서 직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건 알았으나 사내망 홈페이지에 부서별 접종 현황 메뉴를 만들어 개인의 백신 접종여부를 소속, 사번, 직급, 성명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직원의 백신 접종여부 및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없이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게시판은 회사 직원들만 볼 수 있으며, 백신 접종여부는 소속 부서, 소속 사업장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회사에서 특정후보 지지독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특정당 권리당원인데요.요즘 특정후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휴게시간에 직장동료에게 인터넷출력물을 주거나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인터넷 선거인단 모집 게시물을 사무실 벽에 부착하는것은 안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밀잠자리195계약서없는 제품 설치, 장기 미수금으로 제품회수시 문제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제품 및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경 A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를 받고 일반 고객님께 인터폰 설치를 해주었습니다문제는 이 A인테리어 업체가 현재까지 결제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으며, A인테리어 업체 결제담당자 연락하면 통화도 잘안되고 어쩌다가 연락이되면 매주 금요일이 결제일이라며 그때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수금 상태입니다해당 설치건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며, 4월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인데요검색해서 알아보니 미수금을 못받는다고 제품회수를하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계약서도없고 계약금도 받은것이 없는 상태인데, 인터폰을 설치한곳은 A인테리어 업체의 고객 자택입니다계약서없는 거래건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을경우 제품 회수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요?실제 인터폰을 설치받은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품 회수 및 선로 철거 후 고객님께 A인테리어업체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하고싶은데계약서 및 계약금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거래건에 대해서도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다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늘푸른하늘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직장인이 휴무일에 인력 회사를 통해서 일(투잡?)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특히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일에 용역으로 일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남다른소쩍새2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제가3년전에 월급문제때문에 가치일하던회사동료모욕을죠서 모욕죄 형사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다습니다 근데 지금 3년전에일한회사 대표를 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 회사 사장을소송을 걸어습니다소송건이유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해 산재승인까지다받고 3년지나 산재에서 부당금청구반환신청을 근로자인저한테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상넘는 돈이없써 노동부에 사장을 고소르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명단을 법률구조공단의로 넘겨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 다고했습니다 아직도소송은진행중입니다 근데사장은자기일도 안인데 모욕죄 피해를본직원을 꼬셔 근로자인저를 민사소송을제기했습니다 사장은 2520만원이상인돈을혼자 다부담해줄수없쓰니까 저한데 1500백만원이라는 금액을청구했습니다법무사 사무식 찾아가 답변서 제출의래를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변 법원에서 열락이한번온다고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되면 제가 말을잘못하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희짱중소기업체 대표의 비리를 고발 하려고할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정황과 계좌만 가지고 도 신고할수 있나요?얼마전 퇴사한 기업의 대표는 세금탈루및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ㆍ 중소기업청 시설비자금대출을 서류상으로 부풀리고 은행통장으로 거래흔적만 남기고 다시 현금인출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등을 하는걸 보았왔습니다.저는 직원이라 어쩔수 없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몇번을 하였고 차명통장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탈루도 하는등 여러방법들을 보았는데 정확한 사실규명은 어렵지만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 한가요?그리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가요?차명계좌인줄 모르고 거래를 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는것이 겁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물소122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신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임신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합법적으로 해당사유의 휴직신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