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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법인인 건설사가 노무관리를 하면서 출근부를 조작해서 임금착취를 방조 했다면?실 출근부는 현장에 출근한 사람으로 작성하여 올렸는데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그 사람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역시 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금 되었는데 이 일이 근 1년 가까이 이루어 졌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또한 임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수수료 명분으로 떼고 지급하였는데 그래도 되나요? (일한 사람은 불체자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한통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 할 경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수입을 위해 별도로 주탁임대사업자 등록 하여 일을 병행할 경우 위법인가요?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같은 것은 않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얼룩말198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가 가능한가요?중소기업 재직중 입니다(4인근무)8월16일 주식1% 1,000만원 매입하였고사인과 입금을 했습니다.제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서 가운데 서로 도장찍는건 아직 못했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서로 나눠갖지도 않은 상태에요 8월18일 법인명의와 이름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주주명부와 재무재표등 받은건 없어요이거래를 철회하고싶어요 도장을 가운데 찍지않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주주 변경요청을 할수있나요?이 계약은 철회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4대보험을 가입 안한 사업주를 공익제보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신고 당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작년에 퇴사한 회사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공익제보를 하게된 이유는 일부직원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원래 가입되어야할 직원들이 4대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보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해당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채용사이트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이랑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기재되어있으며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폰과 사무실 책상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제가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실사조사를 나가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만약에 제가 제보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저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거라고 하는데요.저는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해당사실이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하거나 처벌받을수 있나요?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작성한것 말고는 회사에 어떠한 연락이나 지인을 통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전문가님의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바다매239회사에서 디자인 영업직인데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업체를회사에서 디자인 영업직을 하고있습니다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제가 관리하던 업체들을 나가서 연락하고 영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쿠스쿠스79가게 사업자 영업권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3년전에 아들이름으로 영업허가증를 내서 장사를하다가 아들이 못하게 되는일로 사위가 사업자늘 바꾸게 되었어요 가게 전세자는 아들로 했다가 사업자가바끼면 전세계약서가 동일이름이여야하기에 중간에 주인께 부탁을 드려 가계약서를 한장더 작성했어요 그래 그기간이 지나 다시재계약하면서 아들이름으로 집주인과 2년계약했고요 그가정에서 사위가 다른걸 할거라면서 나가는 일이 발생해서 아들이 다시 장사를 하면서 명의변경을 못했어요 근데 사위가 이혼요구를 하는일이 생기면 가게도 폐업신고를 안해준다 주인에게 이중계약이다 신고한다 하면서 2달째 장사를 못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전부 아들돈으로 시작한건데 명의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족제비279알바 당일 퇴사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부득이하게 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일에 그만두게 된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네이버에 있길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박한테리어174카페아르바이트중 허위리뷰작성을 도운거같아요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0일 되었습니다.영수증을 모으라고 하셨다기에 모으기만 했었는데요 며칠전 영수증을 찍어보내라고 하시면서 가게에 체크해야할게있다하시면서 보내라하셔서 찍어보냈습니다 그후매장 사진을 찍어보내라하셔서 매장사진도 찍아보냈고 앞으로 음료를 만들면 손님이 찍은것처럼 찍어서 보내라고도 하셨습니다.음료사진은 손님껄 찍어 드린적은 없었지만 별생각없이 네이버에 매장이름을 쳐서 영업중인가 보려고 들어가서 보다가 리뷰를 보기 되었는데요제가 찍어보낸 매장 사진과 똑같은 사진으로 네이버 리뷰 되어있었습니다...무언가 이상한게 한두개가아니고 매장이 저랑 안맞는듯싶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부분에서 저에게 문제가 될부분이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 투자후, 발생한 수익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구인가요?최근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기업에서 직원이 몰래 몇년동안 횡령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 후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때 이 수익금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코요테290협동조합의 출자좌수 변경등기 가능시점에 대하여협동조합 기본법 제 64조에 따르면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여기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인데,올해 출자좌수에 변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회계연도 종료가 된 후 3개월 이내에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도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