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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노블스왓불법 파견의 관련 법률이 궁금해서 올립니다.아는지인 협력업체에서 품질 때문에 대기업쪽 파견 업무를10년 ~20년 이상 근무하고....협력업체 본사 사무실 안산시에 있고,현장 근무지는 부산 00기업에서 품질업무쪽 근무합니다. 품질 문제점 발생시 ...1일 사무실보다 여러 업체 끼리 대기 탈의실... 작업복 갈아입고 현장에 상시대기 하면서 품질 문제점 휴대폰으로 발생 주위 사진을 찍고 자료를 보내주고 합니다.항상 00기업 품질 부서에서 작업지식 내려옵니다.이 것도 불법파견 근무 됩니까...?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호박벌139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무 중 고객과의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고객과 합의를 통하여 회사에서 해결해주었습니다.1)합의 조건 중 해당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여 15일을 감형 받았습니다. 합의 할 때 조건이 해당 직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대기발령 1개월과 정직 45일을 처벌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의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겨서 헤어져버렸고, 그로인해 여자친구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성희롱 및 스토킹의 협의로 정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서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인데 마치 저의 협의가 사실인 것 처럼 여겨진 듯 대기발령을 처분 받았습니다. 1차 진술에서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고 2차 진술을 대비해서 통화내역과 통화 녹음의 일부를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발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이런 처분을 받으며 회사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억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길어지는 휴직 상황과 투잡도 회사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꽃다운진도개116이 사건은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 아닌가요?돼지 농장 주인인 갑은A 기업에서 배출된 폐수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비록 A기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화 시설을 갖추었지만, A 기업에서 배출된 폐수로 돼지들이 폐사항 것이 확실하고, 돼지들이 폐사한 것이 가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A 기업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문제데서 무과실 책임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물소230외국 소재법인대표로 한국에서 고소당하면?내용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한국투자자와 현지 사업자를 소개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해외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동투자를 요청하였고 승락하였습니다.현지 파트너가 토지와 인허가를 투자하고 한국측 투자자는 자본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외국현지우리회사는 건축을 담담하기로 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가 되고 사업이 좌초하였습니다.한국투자자는 해외현지에 소재한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검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1.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대표로 한 행위를 한국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고소인의 고소내용롸 대면조사에서 진술이 증거도 없고 자신이 피해당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무고로 고소인을 고소하는 가능한지요?3. 계약의 보조 계약자로 현지의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는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회사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무고오관련한 일체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포근한뱀눈새78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에 의해 해임안을 가결하고 이후 입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입주민 해임투표전까지 회장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사무소 경리가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경리에게 요청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이에 한 입주민이 경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경리는 감사가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고 하고 감사는 회장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투표로 해임전이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경리가 감사의 의견으로 집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감사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줄나비151계약당시 대표와 현대표가 다를 경우 어떻게 개발용역금 반환 청구하니요?18년3월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법인 바지사장과 그 직원이 개발을 완료못해서 사기로 고소했고 무혐의는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반환을 하지 않아 20년6월 그 직원에게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그당시 법인대표는 19년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지사장을 바꾸고 그 직원은 그대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그직원이 실제 모든일을 하고 있고 부사장직함도 가지고 있으며 전 대표가 계약당시에 바지사장인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경우는 전대표가 나서기도하고 또 다른경우는 그직원(전대표의 사위)가 나서기도 합니다이경우 민사로 반환금 청구시 전대표와 그직원에게 누가되던지 반환하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대표와 그직원에게 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쌈박한코요테259재직중 올린 브이로그를 퇴사 후 지워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유튜브 운영에 시비를 걸려 퇴사한 사람입니다.재직중에 회사에서 점심시간 중 먹을 도시락을 찍은 브이로그에서, 탕비실의 책상이 보이는 부분, 탕비실의 전자레인지가 보이는 부분을 시비걸어 회사측에서 많은 영상을 지우라고 압박을 하는데, 지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참고로 회사명, 회사위치 등 공개된 바가 없으며탕비실의 전체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으며단순히 탕비실 책상위에 도시락이 얹힌 장면이 영상에 담긴 것입니다.지우지 않으면 퇴사 전 (회사 소속일 때 ) 겸직한 것을 꼬투리 잡아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하부동산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부장님이 회사 법인카드로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기적으로 결제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회사 경비를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의젓한닭265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안녕하세요 한달 안되게 일한곳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처음 일하게 되었을때 근로계약서를 보있지만 계약사항에 의구심이 들어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계약사항을 알아보니 근로계약법과는 다른 계약사항에 퇴사를 하며 그점을 설명드렸고 사장님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그기간동안에는 급여의 80%를 지불하며 나머지20%는 보너스로 지불되고 3개월이내에 퇴사할시 급여의 80%만 지불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법에는 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자만 수습기간이 해당되며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90%가 지급된다고 하여 법대로 급여를 달라 요구를 했지만 그럴수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이 돌아왔고 퇴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때는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급여를 챙겨달라고 하자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시며 저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교육시킨다고 알바생을 굳이 두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날 저포함 두명을 출근시키셨으며 알바사이트에 올린 구직비등 저한테 청구한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날다람쥐2법인 정관 원본파일 분실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새로 입사한 곳이 주소이전을 했는데, 등기 변경은 마친 상태입니다.정관 변경을 해야하는데 대표님이 원본 파일은 분실하고 사본(PDF)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1. 주소 이전 내용 반영하여 작성 후 다시 공증 받아야 할까요?2. 작성 시 양식은 다소 변경되어도 상관 없을까요? (주주총회 등 별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