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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멋진떄까치159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제가 만든 자료가 회사 소유가 되나요?학원에서 회당 10만원 정도 받고 학생을 맡아서 지도했구요. 월급은 아니고 회당으로 받았고, 2년동안 4건정도만 받았습니다일 시작하기 전, 계약서는 어떤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ㅠㅠ그런데 제 자료를 학원에서 마음대로 쓰더라구요.그 자료는 제가 학생 한 명을 위해서만 만든 자료라 학원에 제 자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했더니 제가 학원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고 학원 소속 선생님이니 제가 만든 자료가 모두 학원 소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말이 맞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말벌64이럴경우 퇴직자 성과급 지급해야 하나요?제 38 조 (상여금지급)① 조합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 성과급 규정에 따른다.② 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저희 운영규정에 상여금 지급에 대해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이때 상여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명절 떡값처럼 한번 지급되는것도 상여금인가요?이번에 20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이 2021년 2월에 확정되는데 위 ③번의 문구로 인해작년에 퇴사한 분도 줘야된다는 의견이 나와서요.그리고 2020년 에 퇴사한 분들도 작년 성과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성과급 규정에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 손익 발생시 20~30%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저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상근활동가라고 표현합니다)상근활동가라는 것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퇴사자도 줘야한다는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상근활동가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퇴사자도 줘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위 말에 대한 의미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비버213최순실보다 악독한 입주자대표자의 만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변경되면서 저희도서관 기존 봉사자들에게 한번의 연락도 없고 문의도 없이 봉사자들을 불인정한다는 공고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장 지인들로 아파트 작은 문고를 운영하려 합니다 저희는 입주자대표의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아파트 자체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접적인 단독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은 순수 봉사자회원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시청에 문의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금 봉사자들에게 어떠한 상담과 관련발언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면조차 피하는 입대회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염소254동일 회사 재취업시 예전 퇴직금 소송은 ?S회사에 특수 고용직으로 근무( 1999년 ~2017년) 하다 이직하여 1년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19년에 다시 S회사에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소송은 가능한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삵153공무원이 부모님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것도 문제되나요?부모님이 편의점을 경영하시다 이제 나이드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본사와의 미팅, 알바 고용, 발주과 같은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다만 카운터에는 직접 서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부모님이 가져가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후루티121무인편의점을 지점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관할구역에 무인편의점으로 지점 사업자번호등록을 완료하여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점등기를 반드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후 사기고소를 하자 반환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재고소 가능할까요?1. ㄱ씨가 저에게 동업을 요구하며 시설인수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저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ㄱ씨는 동업에 관한 자료나 주겠다던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동업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권리나 거취를 차단하고 심지어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대한 접근도 협박으로 막았습니다.2.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하였으나 ㄱ씨는 저와의 연락망을 모두 차단하였고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였지만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동업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ㄱ씨는 저와의 동업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만 한다, ㄱ씨의 계좌 입출금 확인결과 동업에 쓰였다고 보기 힘들며 제가 보낸 금원이상으로 어딘가에 쓰인 흔적이 없고, 사기고소 수사 중 일부 변제를 하였기에 동업이 아닌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3. 또 제가 동업 관련하여 ㄱ씨가 금원을 요구하는 카카오톡과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ㄱ씨가 매우 격약된 상태로 진술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4. 하지만 ㄱ씨는 사기고소에서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대여금이 아닌 동업투자금이라고 4번복하였고, 제가 사기고소한 건을 ㄱ씨는 대여금이 아닌 동업이었다며 무고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번복하는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5. 또 동업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저는 시설인수를 실패할까봐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을 ㄱ씨도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동업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기망행위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코뿔소136대기업 재직중 자회사로 분리후 위로금으로 천만원 주식으로 천만원 받는데 퇴직소득이 안되나요?대기업재직중자회사로 분리후 근무조건은 동일한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그 조건으로 위로금 천만 주식 천만 합2천을 받게되었는데 이게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까마귀147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시간 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의 항목 중 3에 의하면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와의 별도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회사의 허락을 받았다면)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여 업무시간 외에 현재 업무중인 분야와 관련한 분야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원앙136도급직은 주 52 시간 적용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궁굼해서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 정직원이랑 도급직 차별 52 시간 대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무슨말이냐면요. 정직원은 회사소속 이여서 주52시간 적용할꺼고 도급직은 본회사 직원 아니니 안하겠다 이렇게 현재 말슴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의 도급업체는 30명 미안회사입니다. 그래서 7.1일까지 괜찮다고생각하여. 이렇게 말슴하는걸까요? 근데 같이근무하는데. 갑짜기 2021년되고서. 너의는 도급직이니 52시간 못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안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