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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나요?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어도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범죄가 있었던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우리나라로 송환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니 피해자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범죄자들은 중국인이던데이런 경우는 캄보디아, 중국, 우리나라 중 어디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협력적인대리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회계사 연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회계사 합격 후 회계연수원에서 듣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이수와 오프라인 이수가 병행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이수는 연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봉사나 대외활동 등 비영리 활동에 대해서도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어서, 정상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이수하고 복무기관장님과 협의하여 겸직(근무 외 행위)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병역법상 복무기관장은 겸직 허가를 한 후 14일 이내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서, 복무기관장님은 허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먼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연수 과정에서 별도의 영리 행위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혼자산낙지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제가알기로는 공무원들은 투잡을 못뛰게 되있다고 하던데요. 투잡을 뛰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러기엔 너무 월급이 작지 않나요? 투잡이 불법인 이유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살인용의자에게 정황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사람을 살해하는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을 하면최대 사형까지도 받는데요 살인 용의자에게 여러가지명백한 정황 증거를 보여주어도살인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존경스러운베이글조기 연금 수령을 하려고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64년생이라 연금 수령시기가 아직 2년이 남아 있는데 사정상 조기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의 감소로 손해가 크지만 잘만 활용하면 더 낫지않나 생각도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연한수달60메이크업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딸이 대학교 졸업사진때무네 메이크업 업체에 화장의뢰를 예약금 5 만원과 일찍 오전 7시에 해서early비용 2 만원까지 해서 7만원 예약금을 냈어요사진 촬영 3 일전 태풍이 온다고 사진업체에서 촬영일을 마뤘고예약금 5 만원 못돌려주는데 재예약하면 early 비용 2 만원은 먼저비용으로 해준다 했습니다.졸업사진 찍는 27 일로 네이버에 재예약을 했는데 그날은 휴무일이라메어크업을 못해준다고 하네요예약할땐 예약이 되었는데ㅠ그리고 매일 영업한다고 표시해놓고환불도 얼리비용 2 만원도 못해준다고 하네요일찍일어나야 돼서 얼리 비용 받으신듯한데 3 일전 취소해서 일찍도 안일어나셨고 자가가 재예약일엔 쉬겠다고 예약된걸 취소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어떻게 할까요?예약할때 환불규정 설영했으니 나는 모르겠다하시는데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놀라운두부찌개토스앱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토스외환통장으로 외화를 사고팔면서 이윤이 소소하게 생기는데 외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대상인가요?여행목적의 환전이 아니라 환차익을 통한 수익창출로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티스음주운전 신고자를 뉴스에서 공개하는게 맞는건가요?뉴스를 보는데 음주운전 신고자가 신상공개후 심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이게 말이되는건가요?원래 저런거 신고자 보호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침한살모사6학교폭력 대화중재 모임 이후 맞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친구 A의 아이패드 계정을 해킹하여 저와 제 친구의 욕을 캡처한 후 이를 보여주며 사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B , C , D와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저와 제 친구들을 욕한 걸 친구들과 봤다고 해서 A , B , C , D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중재모임이 열렸지만 끝나지 않고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선 해킹하여 얻은 사진을 즉시 지운다는 서약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저에 대한 성적인 욕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유머있는농어만 17세와 합의하의 관계했는데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저는 성인이고 만17세와 합의하에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만17세 미만인데 나이를 속인것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