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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구치소에서 수감자에게 수발을 들경우 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요즘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구치소에서 아주 높으신 양반에게 구치소 담당자가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런 범죄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딸기쨈생크림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장례 치르고 나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텐데 그에 따라 뭔가 신고를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신고를 하여야 부과가 되는건가요?아니면 피고있을때에 경찰한테 걸려야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믿음직한샌드위치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일본 av를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일본 av를 다운받은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종합적으로 일본 av를 다운하고 시청하는것은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1톤 트럭 중고차로 구해서 안에 캠핑카처럼 꾸며도 되나요?캠핑에 대한 로망도 있고, 동시에 이동 사무실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요. 1톤 트럭 같은 걸 중고차로 구매해서 안에 그런식으로 꾸며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뜻한아비16아르바이트 채용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의 실수(오타)로 인해전화번호 끝자리를 잘못 기재하여(4->5)제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다른 번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2시간이 지난후에 오전송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자가 왜 안보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급히 잘못 전송된 당사자께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혹시모를 금융범죄로부터 예방조치를 하였고,다음날, 유출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으며, 은행에 가서도 각종 보안예방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현재 피해를 받은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이 시점에서 아웃소싱회사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법적인 배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그렇다면, 그 근거와 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혹시라도 있다면, 법문과 판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아웃소싱회사 직원은 개인정보를 조심히 취급해야할 사람으로 법에서 다루고 있는가?3. 아웃소싱회사는 법적인 실수로 하여도,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는가?4. 경찰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이 민사로진행할 정도로 실익이 존재하는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편순인데요.. 주말이틀동안 2명의 미성년자에게 각각 2번씩 신분증검사릉 하지않고 담배와 술을 팔았아요… 한명은 손에 담배를 들고왔고 사진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한명은 술냄새가 나 신분증을 물어보니 안가져왔다고… 근데 전에 봣던사람이랑 헷갈려서 저번에 검사한줄알고 그냥 줬어요 ㅠㅠ 01년생이라고 하더군여… 아무튼 이럴경우… 영업정지7일인가요 1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ㅠ 편의점은 한번도 미성년자로 신고당한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검찰에서 하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럼 검찰청 대신 다른 부사가 생기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일정 금액 이상 후원해야 차단 풀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회원을 차단하였고,해당 회원이 문의글로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사이트 운영자가 "OOO원 이상 저희 사이트에 후원해 주시면 차단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중인데 전외동인데 어머니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그여성에게 전부 넘기다는유언을 써도 아들인제가 재산을 못받는건아닌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