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찬란한여우16326.03.17
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펀드를 만들어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직접 반복적으로 해주는것은펀드가 대부업 라이센스가 없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봐야할 까요?펀드에서 직접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여러 차주에게 대출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자체가대부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갸름한애벌래13826.03.16
상원과 하원 양원체제인 해외 국가는 어디일까요?우리나라는 국회가 1개인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상원과 하원 양원체제인 해외 국가는 어디일까요?예를 들어 미국은 상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마음결26.03.16
뷔페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을 안해주면뷔페에서 여러명이 단체로 음식을 먹고식중독에 걸려서 보상을 요구했는데보상을 안해줘서 신고하면 뷔페 음식점 사장 처벌받나요?만약에 처벌을 받으면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빨간얼룩말27826.03.16
처벌 불원서 사건번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될까요?처벌불원서를 뽑고 이미 지장까지ㅜ받았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법원 사건번호로 써야하는데 검찰 사건번호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테이프로 수정해도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꽤희망이넘치는홍학26.03.16
개명허가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때 절차개명허가 가 된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고하기 전에 구청에서 처리가 돼야한다고 하던데 그건 언제쯤 될까요?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허가 되었는데 법원 가서 직접 허가결정문 등본 발급 받아왔어요 허가 확정이 된 날짜는 3월10일 이었고 전자발송된 허가결정문이 출력이 안돼서 16일날 법원 가서 허가결정문을 발급 받았어요.날짜 고려해봤을때 대략 얼마정도 후에 구청에서 연락이 올까요?문자로 오나요?카톡으로 오나요?개명 처리가 완료 되었다는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6.03.16
애니메이션 굿즈 공동구매 배송지 오타로 택배 분실제가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 구매해서 얼마 전에 구매자분한테 택배를 보내드렸는데 배송지 오타로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수 문 앞에 택배가 없다고 만약 그 집주인이 택배를 가져간 게 아니라면 저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배는 확실히 도착한 게 맞고(택배 기사분 사진 확인함) 그 집에 사람이 없어 아직 대화를 안해봤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배송지 오타를 낸 것은 문제가 맞으나 이를 가지고 구매자분이 택배를 챙겼는데도 배송지 오류로 분실된 걸 못찾았다 거짓말을 하고 계속 환불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문 앞에 택배가 없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택배를 챙긴건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장은 아니고 번장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거래한 겁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끝없이다양한노새26.03.16
인터넷 결제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이불을 산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 이름, 집주소같은 건 자신의 것을 적고, 결제 방식은 지인 이름으로 된 결제방법(예: 지인 이름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불법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하얀말4226.03.16
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식사 상품권을 선물 받았는데 음식점이 없어졌어요.체인점인데 이런 경우 다른 지점 사용이 가능할까요?저도 속상하지만 구입해서 선물해준 지인은 무슨 손해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뛰어가는고라니26.03.16
군의 검찰부장이랑 민간의 부장검사랑 같은 건가요?안녕하세요. 군 검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알아보다가 검찰부장이라는 말을 봤는데 이게 민간에서 부장검사랑 같은 의미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궁금해결소26.03.16
보통 도난이나 여러 범죄 사건에서..보통 도난이나 여러 범죄 사건에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경찰이 사건 종료하면 피해자가 다시 증거나 증인을 찾기 전에는 재수사 안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