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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공탁금 인적사항형사공탁금 법원에 낼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피해자(고소인)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여론조사 마다 통계 수치가 다를 경우, 어떤 설문조사를 신뢰해야하나요?인터넷에서 특정한 주제의 여론조사 통계를 조사하다 보면같은 주제여도 여론조사 마다 통계 수치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예시:A기관: 7%, B기관: 12%, C기관: 13%, D기관: 19%, E기관: 21%, F기관: 26%, G기관: 28%, H기간: 36% )같은 주제라도 통계 수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여론조사 통계의 수치를 신뢰해야 하나요?또한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솔직하게 대답하기 힘든 주제일수록여론조사 마다 통계 수치의 차이가 크고, 들쭉날쭉한 경향이 많으며수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모집단의 표본이 편향 됐거나, 답변의 정확하고 솔직하게 되었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정확한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예시:정치, 낙태, 성매매, 불륜, 성적 경험, 성소수자 등)이런 예민한 주제의 여론조사 통계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고 있어 걱정입니다.이럴 경우 보증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채무자가 이후에 파산을 선언하게 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전기차 충전소 지하설치에 대한 위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하2층에 자동차 충전소를 모두 철거하고, 최근 지하1층꺼도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리고 2지하2층꺼 철거할때부터 야외에 설치를 해왔습니다.지하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예 안되는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촉망받는붕어빵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지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믿고 부탁했던 프로젝트가있었는데 그걸 수정도 하지 않고 보냈었고 마감기한이 꽤 길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와서 화가 많이 나 언행에 날이 서긴 했었으나 약 9개월동안 기다렸던 입장으론 굉장히 화가났었습니다. 말이 강했다는 점 인정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시발"이라는 등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그 후 갑자기 아버님께 따로 연락이 왔었었고 고소 관련으로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고 본인은 그 지인의 대리인으로써 연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전화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 말씀드리며 죄송하단 말씀도 드렸습니다.그러고 일주일 후 합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얽힌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합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욕하신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일단 합의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합의서 내용으론 그 친구에게 맏겼던 프로젝트(동영상) 공동 제작자임을 명시한다, 어느 기간동안 SNS에 사과문을 기제한다. SNS에 서로를 비방하는 글은 올리지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겨우 민사,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최근에 끝나서 이제서야 합의서를 꺼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합의서를 금주까지 보내지 않으면 후속 진행 할거란 문자를 받았습니다.서류에 싸인을 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배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합의서 이야기가 나온 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긴했는데 대리인이 전화로 저에게 말했던 사항들을 지인이 이행하지않고 있는게 포착되긴 했습니다. 제가 이 합의서에 싸인을 해줘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촉망받는붕어빵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지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믿고 부탁했던 프로젝트가있었는데 그걸 수정도 하지 않고 보냈었고 마감기한이 꽤 길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와서 화가 많이 나 언행에 날이 서긴 했었으나 약 9개월동안 기다렸던 입장으론 굉장히 화가났었습니다. 말이 강했다는 점 인정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시발"이라는 등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그 후 갑자기 아버님께 따로 연락이 왔었었고 고소 관련으로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고 본인은 그 지인의 대리인으로써 연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전화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 말씀드리며 죄송하단 말씀도 드렸습니다.그러고 일주일 후 합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얽힌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합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욕하신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일단 합의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최근에 끝나서 이제서야 합의서를 꺼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합의서를 금주까지 보내지 않으면 후속진행할거란 문자를 받았습니다.서류에 싸인을 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된다고 배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합의서에 싸인을 해줘야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장애인 구역 주차X).이거 위조한 차를 발견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안했네요이 경우 과태료 200짜리 그거 먹일 수 있나요?아니면 부당행사가 아니니까 과태료는 못먹이고, 공문서 위조로 형사로 넘겨야 하나요?형사까지 할만큼 적극적인건 아니고 가볍게 신고만 하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이재명 대통령 기존 재판이 중단됐는데, 임기 후로 연장되는 건가요?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사안에 대해서 반발이 있던데,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이 없어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재하청 업체와 6개월 내지 1년짜리 최단기 계약을 진행하면서,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발전소 등 원청에서 제대로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본인들은 시키지도 않은 작업들을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거다라고 하고 있지만,작업자들의 업무 내역에서는 그러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유독 같은 곳에서만 이러한 사고가 나고 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쏙독새135사유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못하게..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고있어요.리사무소에서 어제부터 못하게 하네요.해수욕장이 마을주민(리사무소)소유.사유지라서..라네요....계속해서 하게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소리를크게해서 주위에 방해가될 정도도 아닙니다.허가를 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하고 이번엔 마을 이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