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매우흥미로운피자25.06.12
이런 경우 저희한테 고소가 가능한가요?1. 저희 아버지 직장 사장(작은아빠)2. 저희 아버지 3. 제 동생인물 관계가 이렇게인데저희 아버지가 신용문제상 급여를 제동생 통장으로 받길 원하셨고 작은 아빠 또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현재 작은아빠가 공장이 어려워 져서 폐업을 했고 세금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저희 아버지 급여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금문제로 손해가 커 계좌명의자인 동생을 고소 하여 받는다고 연락이왔습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고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는 퇴직금도 안받으셨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5.06.12
어린이집 CCTV는 몇일이상 저장되어야 하나요?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고때문에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데요.CCTV영상은 얼마나 오래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지 관련 법령 알려주세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직도생기있는햄스터25.06.12
금은방을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뭔가요?광주 북구 운암동 쪽 금은방을 세 군데나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무슨 결혼 예물 전문적으로 받는 금은방은 잘 바꿔주질 않나요?금은방같은 소매업자가 장사 거부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25.06.12
만약 재판 도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재판 도중에 누군가(판사, 증인, 속기사, 검사, 변호사, 원고/피고인 등)가 갑자기 급똥/급오줌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나요?특히 과민성대장증후근, 과민성 방광, 장염 등장, 방광 질환/질병이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갑자기 마려울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없을텐데...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6.12
학교 앞에서 나눠준 젤리를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예전에도 학교 앞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요..이번에는 젤리를 나눠줘서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다녀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다만,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음식이나 간식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25.06.11
EBS사장은 어떤법적 절차에의해 선임되나요.EBS사장을 기존사장을 사임시키고 신동호전 아나운서로 임명했는데 임명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장을 못하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6.11
국민주권 정부에서 임은정 검사를 총장, 장관, 차관으로 추천이 많다는데 임명이 가능할까요?검사들은 기수 문화를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추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장, 장관, 차관으로 추천을 한다는데 실제로 임명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갑자기발전하는안심25.06.11
필라테스 양도 불가 계약서 내용 조항?필라테스 수강권을 양도하려하는데 2023년에 수강권을 끊었습니다. 양도 문의 드리려 전화해보니 양도기간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드렸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양도를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5.06.11
아내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데요? 최소 무기징역일까요?아내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데요? 정말 파렴치한 못된 사람인것 같은데요? 최소 무기징역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25.06.11
고등학생 17살 특수절도3건 처분 어떤가요제 친구가 작년에 한 친구와 새벽에 오토바이 한 대를 특수절도 했습니다.특수절도한 오토바이를 그친구는 운전 안했지만 고장이 났습니다.그 오토바이를 버리려는데 다른 한친구가 오터바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을 제친구와 저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방치된 주인없는 오토바이를 셋이서 같이 특수절도 했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는 합의했습니다. 그전에 학교폭력 3호처분 전과있습니다...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