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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다채로운라마25.06.27
전세집 수전 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싱크대 수전 헤드 부위 바킹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생겨 마루바닥이 상한 상태입니다.누수가 되는 헤드 연결 부위가 수전에서 당겨 사용하도록 수전에 들어가는 형태라서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닥이 상한 후에 누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임대인께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십니다.임차인인 저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있다면 누수를 좀더 빨리 알아채고 조치하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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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25.06.27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법원에 나가지 않을까요?윤석열 전 대통령은 떳떳하다 주장하면서 법원에 출두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버틴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본인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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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5.06.27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라고 해서 말입니다.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훔치는 것만 절도죄가 아니지요? 외부 음식 들고 피해를 주는 것도 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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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7
현재 정부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는 법을 재정하는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현재 우리나라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주자는 법인데요그런데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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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7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건가요경상도 지역에서는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것같아요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 근거로그렇게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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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7
정당에는 권리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리 당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수 있는가요제가 아는 정당에는 여러정당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에는 권리 당원이라는것이있던데요 권리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것을이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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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5.06.27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지는 주요 권한과 책임은 무엇이며, 국회 의사 진행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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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6.26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마련인데요. 가끔 역주행 사고가 있던데, 사고나서 다치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저는 운동삼아 걸어서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 사고 나면 엄청 심각하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던데이런 경우에는 승강기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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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6.26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까요?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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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6.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에 3대 미제사건이 있던데.안녕하세요~ 3대 미제사건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다행히 진범 이춘재를 잡아서 해결했지만나머지 두 사건은 진범 잡고 및 해결이 많이 어려울까요?개구리 소년 사건(대구 성서초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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