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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비공개~만약 정신병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저가 정신병있는건 아니고 오진내서 힘들었는데 웅전면허딸때 신체검사 할때 동그라미체크 안하고 해도 모르나요??아니면 아나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떠한가요?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8: 0 파면에서부터 5:3 기각까지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맑은시냇가도대체 이재명의 재판은 몇개나 되는건가요?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2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진행중인 재판이 몇개나 남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헌신하는긴꼬리67온라인 수강권 환불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건가요?환불의 경우 이용 약관(환불 약관) 중 10조. 구매 및 환불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현재 환불 진행할 경우 [ 취소 수수료 40% + 강의 수강률 12% = 총 47% ]1,981,530원(구매 금액) - 931,319원(총 수수료) = 1,050,211원 환불 가능 합니다.제가 6개월 수강권 중 1개월 수강하고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취소 수수료 40%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그리고 강의 수강률을 따져서 12%도 떼어가네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출범한 기관인가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제 출범을 한 기관인가요?수사권을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소권을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활력있는라즈베리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 철판에 옷이 찢어졌습니다.주차장에서 쇼핑몰로 올라가는 쇼핑카트용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튀어나온 철판에 바지가 걸려 찢겨지고 넘어질뻔 했습니다.바로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쇼핑몰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해당내용으로 보험 접수는 매우 까다롭고, 또 보상을 받기 어려울수 있다옷의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하고, 에스컬레이터가 하자가 있는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다.즉, 보험청구보다는 쇼핑몰과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좋다. 쇼핑몰이 제시한 금액은 10만원 입니다.저는 제시된 금액이 납득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리고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의 튀어나온 철판 사진은 저희가 찍어두었는데, 이 사진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고 승강기 검증업체의 하자 소견이 중요하다고 하네요.오늘 쇼핑몰에 가보니, 에스컬레이터는 수리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이 상황에 보험사에서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며, 약소한 금액으로 합의보게 하려고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이 상황에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쪽의 이 행동이나 시설관이 문제등으로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물품 분실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경락샵에서 관리받을 때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직접 락커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해당 날에는 깜빡하고 관리사님께 전달드렸고, 위에 올려두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관리를 받고 환복할 때 이를 챙기는 것을 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평소처럼 락커에 두었더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다른 곳에 두어주신 탓에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미 요청을 드렸으나,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분실될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제게 있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애견 인구가 약 천오백만 시대라고 하는데요그런데 방송에서 가끔씩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헌법소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공권력의 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남다른소쩍새9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40초정도 빌려줬는대요.안녕하세요. 지하철 나오는대 밧데리 없어서 급하다고 폰좀 빌려달라하는대 너무 급해 보이기도 하고 바로앞에서 번호 누르고 아빠한테 데려오면 안되냐고 30-40초 정도 통화하고 돌려받았거든요 일반 핸드폰 번호구요.근대 요즘 시대에 위험하다고 하는대 바로 앞에서 통화 잠깐 괜찮겠지 하고 빌려줬는대 괜히 찝찝해서요.이미 빌려준 상황이라 , 별일 없겠죠? 혹시미리 대처할 방법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