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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인 로마법 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안녕하세요 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인 로마법 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리고 이 대법전이 현대 법률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웃음많은닭발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후 이혼안하고동료의 일인데 동료가 외국인 남자입니다,여자는 한국인입니다.둘사이에 아기도 한명있고 아기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남자 외국인은 아직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한 상태는아니고 혼인신고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이 벌어다준 월급도 한푼안주고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그래서 이 외국인 남성분이 현재 아기만 데리고 다시 본인 고향으로 가고싶어하는데 문제는 한국인 여자가 이혼을 안해준답니다.돈줄이 끊기니 그렇겠지요.궁금한것은이혼안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아기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피할경우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이혼을 안해주는데 현재 급여통장이나 모든것이 아내명의입니다.어떤방법이 없을까요?대사관연락이나...일단은 이혼없이 해외로 떠났을때 가장큰문제점이 궁금합니다,아이가 일단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그런데 여자가 아이도 제대로 보살피지않아요..지금도 다른곳에 맡겨놨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서있는 곳으로 누군가 계란을 던져서 얼굴에 맞았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의원님이 처벌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영상을 보니 눈언저리를 맞으셨고 날계란입니다. 건전한 집회문화가 아닌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겁이 나서 집회 참석도 못하겠더라구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던데, 상당히 통증을 호소하시던데, 계란을 던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발한거미227애완동물 판매할때 계약서 상 문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ㅜㅠㅠ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 한 날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이렇게 들어가야한다고 써있는데요. 이 7가지가 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거죠?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하나라도 없으면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 가능한가요??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3개월이 넘도록 접종이고 기생충약이고 아무것도 안해줬어요.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계약서상 없습니다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2월에 입소한 아이고 입소할때 건강상 양호라고 개체카드에 적혀있었고요.계약서상에는 따로 내용이 있지도 않은데요, 3월에 분양을 했는데 그럼 한달간 텀이 생기는데 판매당시라 함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열정넘치는칼국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조건벌금형인가요?21살 대학생인데요 .. 몇 달 전에 꽤친한친구가 자기가 하는일이 있는데 계좌를 좀 빌려줄 수 있냐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불법은 확실히 아니래요만약에 진짜 큰일이 생긴대도 계좌가 잠시 정지되는 것 밖에 없다고 그것도 은행가면 바로 풀어준대서 어차피 안 쓰는 계좌도 있고해서 계좌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유심칩도 필요하대서 발급해서 줬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계좌가 막혀서 은행가서 풀어달라 했는데 이게 상대랑 합의를 봐야된대서 50만원정도? 다시 보내주고 합의 보고 풀렸어요 근데 이것도 3일에 걸쳐서 풀려서 더이상 안 한다고 계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경찰에서 형사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 검색해보니까 이 법이 초범이여도 쎄더라구요 ㅠ그때까지도 친구가 별 일 아니다 그냥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 이래서 갔는데 알고보니까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친구가 중간책? 정도 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형사분이 초범이고 검사재량에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계좌 빌려준게 커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무조건 거의 벌금형받고 전과 남을까요 ..? 진짜 잘 아시는 분들만 답 부탁드려요 ㅠ 이미 함부로 빌려준 것 부터가 잘못된 거 알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구속기간은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는건가요?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시간으로 계산됨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고 출소하였습니다. 수감자 중 몇몇은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속기간 다시 일수로 계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5천원권 위조지폐 77246사건의 범인은 몇년형을 받았나요?위조지폐 사건의 레전드라고 불릴만한 5천원권 위조지폐 일명 '77246 위조지폐 서건' 의 범인은 한 슈퍼 주인의 신고가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잇엇다고 하던데요.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던데 당시 잡혔던 범인은 몇년형을 받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민한고슴도치19장작은 폐기물인가요? 정원에서 장작 바베큐는 불법인가요?바베큐가 불법이다 이러면 상식에 좀 어긋나잖아요그럼 장작은 폐기물이 아닌 겁니다."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분을 보면 "노천"에 정원도 포함되니 폐기물이면 불가능하겠죠그럼 일반 가정집 정원에서 베어낸 나무는 장작과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베어낸 나무들도 폐기물이 아니기에 집안에서 태워도 되겠죠?뭐 잔가지는 안되고 굵은 토막은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그게 아니라면 장작 바베큐가 불법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의사가 허위 진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신데렐라게임이다는 드라마를 보면 세영이라는 여자가 허위 초음파 사진을 이용하여 가짜 임신으로 남자를 속이고 결혼을 하려다가 가짜 임신이 폭로되어 결혼을 못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의사가 허위 진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배민커넥트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고 청소년이 대신 배달 알바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한 고등학생인데요제가 식당 알바는 자신이 없어서배민커넥트를 사용해서 배달알바 하려는데배민커넥트는 미성년자는 가입을 못한다고뜨는데부모님 명의로 배민커넥트 가입하고미성년자가 배달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