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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유용한곰탕중장비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 달 말일결제로 일을 들어갔는데 지급이 안 되어 연체상황입니다.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청업체 말론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돈이 없다고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월말 결제라고 해서 들어갔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4~6개월 결제라고 합니다.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작업일지를 보내달라 뭐를 보내달라 요구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연휴 전에 보냈고 아직 현장은 다른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감사원 제보할때 피제보자 대상에 관한 질문교육청 관내 학교장에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서징계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위법이 아니다불만 있으시면 감사원 제보하라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피제보자에 연락한 감사팀장을 써야하나요아니면 교육감을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추후에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나요?지금 직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나와서 설왕설애 중에 있는데혹시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면나중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형량이 감소될 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정권이 바뀌면 범죄자들이 특사로 풀려나던데, 내란죄도 특사의 대상이 되나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특별사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란죄도 예외는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우리나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건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없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건데 왜 강도가 아닌 집주인이 폭행으로 입건되는건지..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1심 판결이 난 다음 얼마 만에 항소를 해야 하나요?재판은 삼심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1심 판결이 난 다음에얼마 안에 항소를 해야지 2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소장 작성시 이미지를 첨부해도되나요?소액 전자소송을 준비중인 원고 입니다.전자소송은 한번 진행해본적이 있는데요그 당시에는 청구원인(소장)에 첨부 텍스트만 첨부하고 별도의 증거는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 제가 판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이미지 (도형)을 소장에 첨부하려고하는데 (서증등을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소장 자체에 이미지를 업로드)이런식으로 첨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개구리3663마트에서 초밥사먹고 식중독걸렸는데 고소가능하나요어제 롯데마트에서 형이랑 초밥을 사먹었는데 저는 유부초밥이랑 계란초밥만 먹고 형은 나머지를 다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형 상태가안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 할수있다면 어떤게 필요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와와공수처가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공수처는 권력층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해서 공수처가 계엄령 선포 자체의 수사를 할수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섹시한말벌274호텔에 연박으로 투숙했는데 옷이 없어졌어요연박예약하고 1박후 외출하면서 수건교체 및 방이 추워서 객실정비요청을 했어요오후에 들어오니 침대위에 개켜놓은 패딩점퍼가 없어졌길래 프론트에 가서 얘기했고 객실정비했다는 분은 수건만 교체하고 다른건 손 안댔대요. 다음날 아침 팀장이 와야 cctv 확인가능하대서 다음날 까지 기다렸어요팀장이라는 사람이 바빠서 기다렸다가 지하에 같이 갔는데 모니터는 꺼져있고 cctv는 작동이 안되더군요..팀장 말이 상무실에 cctv가 하나더있다고 거기서 본인이 확인하고 사진찍어 보내준다며 객실가서 기다리라더군요객실에 기다렸더니 전화와서는 시설과에 얘기해서 cctv정비 요청했다며 시간이 걸린다네요할수없이 체크아웃했고 혹시나 나중에 다른 얘기할까봐 로비에서 제 가방 다 열어서 영상촬영해놨어요..물론 지금까지 연락은 없습니다.호텔 대응이 짜증나서 경찰신고할까 싶다가도 10만원짜리 패딩땜에 공권력을 낭비하기싫어 그냥 다시는 거기 안가고 리뷰만 있는그대로 남길까 싶고..여러가지로 짜증나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