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송서래전자상거래에서 약관 표시 위반에 대하여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약관을 상품페이지가 아닌 곳에 "더 보기" 버튼이나 "펼치기" 버튼을 눌러야만 숨겨져 있는 약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고객은 약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약관을 이미 고지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가끔씩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가 올라오더라고요.현행법상으로 온라인에서 암표 판매와 구매가각각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웃음이넘치는배우헤어진 남자친구가 커플링 돌려달래요연애기간에 받은 커플링을 돌려달라는데요지금 남자반지도 사이즈가 작다해서 제가 금은방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헤어진건데요맡긴사람이 저라서 제가 찾아야되는데 남자반지는 그냥 찾아서 택배로 보내주려 했어요근데 제 반지도 같이 보내라더라구요순간 더럽고 치사해서 달라면 주겠다고 하긴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괘씸하기도하고 주기싫어요카톡으로 달라면 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리운족제비91법조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받고도 사과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지 궁금합니다.학창시절 돌이킬수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한명이지만 그 친구와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했을때 항상 후회속에 살고있습니다.정말 큰 처벌을 받았으며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한편으로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있습니다.아직도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할수있는 능력이 부족해 피해자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증오와 분노만이 있을것같고..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에도 그 친구에게 미안해 사과를 하고싶습니다.법조인이 보시기에 이 행동은 피해자에게 있어 다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수 없다고 하던데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2021년 5월과 2022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했으면 징계시효를 계산할때 2022년 7월부터 3년을 계산해서 2025년 7월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2021년 5월부터 3년으로 계산을 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3년이 완성되기 하루 전 해당 기관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면 소멸시효에 맞춰서 제출했다고 보고 징계를 시킬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헤라아레스복도에서 소화기로 불을 뚫고 탈출할수 있나요복도식 아파트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데요고층이라 옆집에서 불나면 탈출할 곳이 없죠만약 자다가 옆집이나 그 옆집에서 불이나서 우리집까지 번졌을 때,그러니까 불을 우리집에서 인지했을 때는 불이 꽤 크게 생겼겠죠그런 상황에서 화재 마스크 쓰고 가정용 소화기를 쏘면서 복도를 탈출할 수 있나요?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무전취식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 입국시 서류가 6개월 지나면 입국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혼자 일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가족관계증명서 상세랑 영문이일본 입국시에는 6개월 전이지만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하루 차이로6개월 후입니다.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일본여행을 갈려고 하는데요.인솔자나 부모 동행 전혀 없이 혼자서 가고,여행일 기준으로는 중2, 만 13세 입니다.일본 입국시 필요하다고 들어서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발급받으러고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그래서 혼자 작성할려고 하는데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그리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없어도 되는지도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푸른밀크티네이버 쇼핑몰?판매자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고객들 상대로 사기치는 판매자 분이 있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는데 이 물품 리뷰2개가 있었습니다. 평점1, 평점2 총 2개의 리뷰로 사용 후기,제품에 대한 객관적 생각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어느날 다시 네이버 검색창에 이 물품을 검색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리뷰0개,문의0개.로 돼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탁” 인것이죠. 이 판매자께서 물품을 구매한지 3일이 지나도 배송을 안 해주시길래, 1:1문의, QnA 등등 여러 문의를 남겼지만, 묵묵부답 이셨습니다. 너무 배송을 안 해 주시고, 그 어떠한 공지도 없었기에 취소처리를 눌렀더니, 그제서야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판매자께서 리뷰와,문의들을 삭제하고, 평점까지 싹 다 세탁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로 구매하면 “톡톡문의”라는 곳에서 구매한 그 특정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눌러보니까 제가 제일 첫번째로 말했던 리뷰2개의 평점이 있는 사이트로 가지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매 글은 숨김처리 하고, 새로운 판매 사이트를 올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보니까 저와 같은 상황인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다른사람이 네이버에 이 물품을 검색하면 리뷰0개 문의0개 완전히 깨끗한 사이트로 연결되고, 기존에 있던 리뷰2개의 사이트는 볼 수 없는겁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소가 될까요? 무조건 고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