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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22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가요? 강제구인 실패 시 옥중 조사를 한다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피의자 신분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실패하게 되면 옥종 조사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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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1.22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그 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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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2
강제구인은 어떨때 쓰는 말인가요??오늘 공수처장이 윤석열을 강제구인 시도 한다고 하던데요.강제구인은 무슨뜻이며~ 강제구인은 어떨때 쓰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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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1.22
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죄로 고발할 수 없지만 와이프의 승낙이 이루어졌다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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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22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만 나서고 있고 공수처 조사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우리나라에서 2024.12.3일 비상게엄령 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에서 나가서 진술도 하는데 그런데왜 공수처 조사에서는 버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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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2
인터넷쇼핑몰 화면과 다른상품이왔는데 판매자가 모르쇠하면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옥션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상세설명과다른 물건이와서 판먀자에게따졌더니 원래그렇다고 모르쇠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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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21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방송이나 털레비젼에서 가끔씩 넌 별이 몇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면다시 들어갈 확률이 어느정도 인지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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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21
우리나라 헌정사상 법원에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적이 있었는가요?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법원에서기물을 부수고 그리고 난동을 피웠다는 뉴스를 처음접한것같은데요 우리나라 헌정상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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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25.01.21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하면 문제 없나요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건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천만원 수입을 벌었다면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년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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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25.01.21
부동산 양도세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와 취득세가 있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요 세금 신고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거면 재판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신고 안하고 세금을 납부 안해야 재판 대상이 되는건가요 집행 행위로 인한건 안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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