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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요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촌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법은 실효성인 없나요? 강재력이 없나요?민간인 거주지역에 적군이 숨어 있으면 표적을 정밀 제거하거나 다른 작전을 세운다거나 이도 저도안되면 전쟁이 흐지브지 되는 것이 많은데요. 옛날처럼 적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는대요. 이번에 뉴스들을 보면 이수라엘은 "피난촌에 하마수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피난촌에 폭격을 퍼붓고 있고 모두들 국제법위반 전쟁범죄러고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거 같은데 유명무실한 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면 빤쓰까지 다 뺏기나요?원래 검찰에서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목욕을 하고 있든 말든 옷이며 음식이며 빤쓰까지 닥치는대로 전부 다 가져가야 하는 게 압수수색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았는데 이런 경찰의 행동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건희씨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이 막았는데 이런 경찰의 행동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여유로운수달집주인이 두고 간 디퓨저때문에 벽에 얼룩졌는데 제가 다 비용을 내야하나요?원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두고 간 책상에 있는 디퓨저를 옆으로 옮기다 스틱이 벽에 닿아 얼룩이 졌는데 이 경우 제가 100% 책임인가요? 전 디퓨저 닿으면 얼룩이 생기는지도 몰랐는데 제 물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유연성있는설표화물차 운수사업법의 취업제한 법 문의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8. 14.]법제처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궁금한것은 택배업에 종사할경우에마 항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끝났을 경우2번 항목에따라 집행유예기간만 끝나면 택배업이 가능하다1번 항목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에 따라서 평생 불가능하다어떤것이 맞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날씬한부엉이차상위 신청시 사업장 주소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차상위 신청하려합니다. 1인가구이고 미혼입니다. 거주지는 다른 가족들과(형제들) 세대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부득이 동생 집으로 해두었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높은편이라 사업장 주소를 동생거주지로 하면 동생과 같은 세대로 보아 차상위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메모리 해킹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다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해킹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ㄷㅁㅁ방앗간 앞에서 붕어빵 장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방앗간 업종이 식료품제조업이고 세분류명이 곡물 가공품 제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인 방앗간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될까요?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친칠라145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요즘 기사에서 고려아연 소식이 핫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가지고 가처분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MOCHA자꾸 저희 가게에 전주인 내용증명 등기물이 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하나를 내서 하고 있는데 전주인꺼 등기가 자꾸 날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뭐 좋은 내용도 아니고 은행에서 내용증명 날라온거 같은데 담당 우체국기사분께 여쭤보니까 당사자가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올거다라고 하시네요..? 원래 이런가요?이럴 때는 보통 해당 은행에다 전화해야 하나요? 가끔 저도 부재중일때 가게 문에다 우편물 스티커 붙이고 가는데 거기에 어디 은행 내용증명이라고 다 써있으니까 보기 안좋네요..길가다가 사람들도 볼 거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