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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일기를쓰며카드를 안 받는 가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가게나 종종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데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게임개발빡숑중국인 한국 무비자 방문, 체류기간 연장 방법??제 친구가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중국 친구가 우리 집에 2주 동안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했고, 체류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이런거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하나요??참고로 제가 신원보증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귀중한말벌184자녀가 관공서 서류 발급 받지 못하게 막을 방법성인인 자녀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노출되어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서 불법사금융대출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발급을 제한 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솔직한호아친124예비군 3차 동미참 하루 빠져도 되나요?11월 말 동미참 3치 훈련인데 4일 다 못나갈꺼 같아서 월요일 하루 무단으로 불참하고 3일 연속 나가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병원진단서하루 제출해애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세우나요?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복지계획에서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추려면 담뱃값을 인상해서 8000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땅에떨어진 홍시를 주워 먹어도 절도죄에 성립되나요?길을걷다가 다른사람의 집앞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워서 먹게되어도 절도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땅에 떨어졌다고해도 절대로 주워가면 안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가젤63청소년 혼숙이 가능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성인 남자 3명 미성년자 남자 2명성인 여자 1명 미성년자 여자 1명총 7명인데 훈숙또한 부보님이 허락하셨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안주를 4개 시켰는데 3개만 나왔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님과 업주간 요구하는 식대의 비용이 달라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일본에서 일본인한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추방? 공항검거 당하나요?제목 그대로 일본에서 일본인에게 고소당할시에 입국금지 및 공항에서 검거당할수도 있나요?나쁜짓을 한것도 아니고 중범죄같은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작년 3월즈음에 일본에 놀러 무비자로 여행을 간적이 있었는데, 일본인 친구에게 돈을 한 30만엔정도 빌렸다가,한국에 와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왠지모르게 연락처가 다 차단당하고 계좌라던지 주소또한 몰라서 지금까지 돈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친구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단지 돈 빌릴때 그 친구가 혹시몰라서 제 여권스캔본 사본을 달라 해서 라인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그 후에 어쩔수 없지 하고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일본 여행일정이 잡혀서 곧 일본입국 예정인데 이때 일이 살짝 걸리더라고요.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따로 고소장이 날아온적도 없었고 경찰한테 전화온적도 없었습니다.질문은일본에서 위에 사항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가요?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제가 알수있나요?일본 입국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국 심사할때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공항에서 검거될수도 있나요?그리고 이번년도에 이름을 개명한게 있어서 저번달에 여권 기간 갱신 및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찾아보니까 기소중지라던지 뭔가 법적사항같은게 걸리는게 있으면 여권 갱신이나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저는 딱히 별 문제없이 여권 발급 받았었거든요.이거는 제가 따로 뭐 고소를 당했다거나 그런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곧 입국이라 이게 좀 걱정이 되서 질문글 작성해봅니다...제가 뭐 잘못했다기보단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돈 안갚았다고 제 여권사본 들고 고소했을까봐요그래서 입국할때 막 잡혀가거나 금지당해서 추방당하거나 별 생각 다 들고 좀 무섭습니다... 뭘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근거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