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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웃긴블랙베리합의서를 피해자 외 피의자도 볼 수 있을까요..?취하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물어봤는데 보여드린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로 피하시는거 같아요 피해자 말고도 피의자도 볼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나요?돈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할때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하더라구요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는곳인가요? 변호사들이 김앤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우렁찬독수리29회사돈 반환 법적증거를 남겨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전 근무지에서 원룸 보증금을 지원받았었는데요,퇴사를 하게되어 돈을 반환하려고합니다.퇴사한지는 꽤 오래되었는데이전 사업관리를 하시던 분께 연락이 왔고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이전부터 그렇게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운용?을 하던 회사이긴했는데, 괜히 큰돈을 반환하려다 보니 찜찜합니다.반환금액은 1,000만원입니다.그당시에도 계좌는 다르고 같은분 명의로 입금받았습니다.제가 개인통장으로 돈을 반환했다고 했을때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예를들어, 제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없는분께 송금을 했을때요.그래서 그 분께 뭐 별다른 서류없냐고 여쭤보니,차후에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 하시네요...서류작성이 필요하다면구체적으로 어떤내용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슴새156금융거래제공내역이 범죄수사경력조회에 표시되나요금융거래제공했다고 카톡이 왔고 경찰에서 어떤연락이나 벌금낸것은 없습니다기간도 6개월 이상입니다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하면 이 사실이 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 난이도 극상광고 질문 유투버 광고받고 여행 간 거 같던데 광교표기를 안하네요?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유투버가 여행을 가서 방송을 하더라구요??근데 보다가 보니까 여행 관련 무슨 앱인가 뭔가가 뜨더라구요 근데 유투브 영상에 광고 표기를 안 해놨더라구요?이거 뒷광고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돌고래99기숙사 cctv설치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방에 없을때 방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방 중앙에 흔적,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문을 닫아놓았음에도활짝 열려있어 도둑고양이처럼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베란다는 막아놓았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회사 규정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스위치가 큰방에 위치해 있어 큰방 이용자는방 문을 잠구지 않아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방에 침입하는것이 주거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이유없이 방을 드나드는 룸메이트의 행적을 신고하기 위해 최근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해 둘 예정입니다.(이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연이 있어 기숙사가 아닌 잠시 본가에서 요양중입니다.누군가가 내 침대를 만지거나 카페트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cctv로 침입하는 모습의 증거들은 금방 수집할수 있을것 같으나, 반대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들어, 역 신고를 당할까 겁이 납니다.방 구조는 방 3개가 있고 1인 1실 규칙이며, 언급하는 방은 곰돌이가 그려진 방이며,(엄연히) 글쓴이 혼자 사용하는 방입니다.다만 보일러가 위치한다고 해서 방 문을 못잠그는 상황입니다.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보일러 스위치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네모 입니다.1) 첫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에서는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방 한가운데에 도달했을때 모습이 나오도록 함.2) 두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는 보일러 스위치만 이용하는지, 들어온 목적을 확인가능함. 방 전체를 비춤.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며, 사생활 침해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의 처벌은?몇일전부터 미국 유튜버 소말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만행을 벌이고 다니는데요.전범기, 소녀상, 편의점 등등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나요? 왜 이렇게 국내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 나날들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홈쇼핑에서 발각질 제거제를 방송하는데 실제 각질이 안닌 밥풀과 딱풀로 가짜 각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쩐지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방송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네요. 이번에 이런 꼼수방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홈쇼핑사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쪽은 홈쇼핑사 일까요 아니면 제품을 제공한 판매나 유통업자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잉글스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하면 고소할수 있나요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제가 한것처럼 퍼뜨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이런사람들은 대꾸도 하기싫고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잉글스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뉴스등에 보면 집해유예 몇년 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집행유예는 어떨때 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