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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성당이나 교회, 이런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나요?아이들 사이에서 여러 학년이 섞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끈질긴느시221쇼핑몰 구매 후 포인트 지급 시 제재조치네이버나 이런 쇼핑몰에서 구매 후에 바로 구매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이런 경우에 고객이 보상 포인트만 얻어서 사용한 뒤에 주문을 취소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제제 조치 등을 마련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예를 들면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되는 경우 회원탈퇴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회수할 포인트보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적으면 주문 취소를 못하게 한다던가 등의 조치를 취할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자발적인연설가아랫집 누수,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없이 수도잠금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 민원이 들어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해본다는 명목으로 3-4시간 수도를 잠궜습니다. 사람 없던 시간대였지만 다음 날 아침 (오늘 새벽 5시) 출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 하 이따 설비 기사님이랑 같이 오신다는데 엄마 대신 제가 한마디 하고싶은데 집주인 허락 없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함부로 수도를 잠궈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울통불퉁침팬치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중고차 딜러가 나에게 중고차 하나를 매입하면 내 차를 고가에 사주겠다 ' 라고 했을때 나는 중고차를 삿는데 그 딜러는 약속을 어기고 가격을 내리면 사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사람은 그런말 안했다로고 발뺌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핫한거위147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우리나라는 정말 다른나라에 비해서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람도 약한 처벌에 불만이 많은데 바꾸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실명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을때 제척기준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질문 제목과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하운드199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후 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고용노동부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일경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주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한달째 되던날 수당을 신청하자 수당미지급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일경험을 신청하기 한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것 때문이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료되기에 이후에 참여한 일경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일경험은 고용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 후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해주었고,상담사는 전산등 확인이 가능하기에 저는 참여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채주40시간씩 한달동안 노동을 제공하였습니다.처음 상담사가 전화왔을 때 본인이 진작 확인했어야하는데 하지못했다고 얘기했고,이후에는 말이바껴 제가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탓이며 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초기상담시 (1년전) 내일을 위한약속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며 알려달라는 서류에 제가 싸인을 하였는데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국취는 일정소득 미만의 사업자도 참여가능하기에 라 문제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를 잘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담당자의 과실도 있는데 100% 미지급 결정이 되는것이 맞는지, 내일을 위한 약속을 통해 사업자등록사실을 알리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서명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까지 해보고 미지급 결정이 날 경우 담당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의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상은요지경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몰래카메라는 상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유튜브에서 몰래카메라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몰래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별 문제없는거 같아서요 몰래카메라를 컨텐츠로 해서 꾸준하게 하는 그런 개그맨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속이는 이런 몰래카메라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근래 입주민이 관리 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내부 일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없나요?처음에 한두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니 요즘은 빈도수가 올라간거 같아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