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빼어난양24124.10.31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툭하면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항상 변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박한까마귀24.10.31
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딥페이크 관련 기사가 요즘 계속 보이는데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24.10.31
3년 전에 3억을 빌려갈 때 차용증이 있고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공무원 출신이며행정학 박사라고 아주 화려하게 소개를 하더라구요.어쨌든 돈 3억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썼고 현재 가지고 있고 작년 여름에 준다고 해놓고 차일피일미루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또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포기하라는 식으로요.현재 본인명의의 집이나 차도 없는 거 같고 다 돌려놓은 거 같아요. 빌려준 증거가 차용증 하나 뿐인데 이럴 때는 받아낼 방법이없는 건가요? 감방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시크한후사빈7424.10.31
에스원(세콤) 이전설치했는데 신규가입이라 하네요?안녕하세요자영업할때 에스원을 설치해뒀는데 폐업을 해서약 2년정도쓴 상태에서 (약정3년) 약정기간 채우려고 아는형님네 가게에 이전설치해두고 1년지나서오늘 해지신청 하려했는데이전설치한날 신규가입으로 되어있어서다시 약정이3년이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이전설치하면 새롭게 신규로 가입되는건가요??전 계약내용 그대로 이전되서 이번달에 해지신청하면 위약금 안나오겟구나~ 했는데 아니라네요이전설치할 시에 기존계약내역이 변경되고새롭게 신규가입으로 진행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앵그리버드24.10.31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대통령에 재임중이니 일단 기소는 중지되고 퇴임후에 죄를 물을수 있는건가요?재임시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안된다고 들어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호탕한토끼26924.10.31
성인인 저와 (만 19세) 사촌동생인 남동생 (만 11세) 가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질문 그대로 사촌 동생 (아버지 형의 자녀) 와 해외여행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다 다른가요?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앵그리버드24.10.31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역대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선거 개입을 하게 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공정한청설모13024.10.31
대회 주최측의 참가비 부당사용에 배임죄 가능여부?대회참가를 하면서 질서있는 대회와 선수편의를위해 일괄 대회장 업체지정 식사제공을 협약하여 대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대회임박전 봉사단체의 무상제공협약을 받아 식사를제공받음 뒤늦게 알게되어 참가비 일부반환요청! 대회부대비용사용하였다며 거부당함. (선수들은 일절동의한바 없음) 그후 협회비로 충당되었다는 식비를 업무상 회의로 이곳.저곳에서 소수 집행부들의 업무비로 카드결제하고 사용해버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24.10.31
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들이 있는건지요! 일반인들이 대북선전 행위를 하기도 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24.10.30
과속 방지턱에 높낮이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과속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어가고 어떤 과속 방지턱은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정도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 방지턱의 높낮이가 천차만별인데요. 과속 방지턱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