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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오늘 우리나라 법중에 개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엄법 개정안에는 무엇인가요12.3 비상게엄령으로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으로민주주의를 지켜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안중에 개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하는데요 개엄법 개정안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핫한캐러멜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요 상대방이 과하게 청구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 전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나가던 중 가게 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옷 소매가 걸려 넘어트렸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주인과 확인했으며 윈드스크린 작은 거 깨진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름이 조금 샌 것 외에 문제없어보였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별일이 없어보여서 사진을 한 컷만 찍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세웠을 때 찍은 사진이고 핸드폰은 거치대에 그대로 잘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됐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추후 오토바이 고쳐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320만원이 나온다, 핸드폰 가격까지 해서 350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 사고로 인해서 고쳐야 하는 건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는 여러가지가 적혀있고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이라고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된 건 윈드스크린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할 의사는 있으나 과하게 요구하고 오늘 내로 입금하라고 압박하며 이제 오토바이를 맡기고 렌트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이주 전쯤이고 현재까지도 그 오토바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값보다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온 것도, 그리고 견적 내용에 수리 내역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배달 중 난 사고라 일상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외에는 답이 없는 건가요? 가게 앞 통로에 주차한 점 주차금지가 써있었던 것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것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낙천적인목화법원 (법정 제외) 영상.사진 촬영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법정 내부 제외한 법원 건물 모습, 법원 내 복도, 법정 앞 안내판 등 영상 및 사진 촬영 허용되나요? 재판 방청 예정이라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장하는억만장자제 명의를 빌려가서 가게를 차린 형님이 있는데 제 명의로 된걸 빼고싶습니다.같이 가게를 하고있는 형님께서 다른 지점에 가게를 내시는데 제 명의로 가게를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믿고 해드렸는데 사정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 명의를 다시 가져가달라고 했는데 8월쯤 변경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더 빨리 제 이름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및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70대노인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했다는데요. 미성년자 성추행범 어떤 처벌을 받나요?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성추행하고 유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 성추행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홍관조254건물주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이용을 막을수 있나요?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해서 법적으로 여자가 된사람이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 하는데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보고 남자화장실 쓰라며 여자화장실 출입을 막아도 되나요? 여자화장실 여자들이 불편해 한다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대통령실 조직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대통령실관련하여 조직이 변화해서 수석을. 늘리고 줄이는것은 대통령고유 권한인가요?법기준과 예산이 있을텐데 어떻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빼어난김치찌개게임에서 욕을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친구랑 게임을 하던 중에 화나는 일이 있어 욕을 좀 하였습니다. A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느개미 터졌냐, 그건 그개미한테 물어보고, 엄터년아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A라는 캐릭터를 언급한적도 없고 채팅 내역을 보면 오히려 친구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이름을 한번정도 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고보니 13명정도의 시청자를 가진 방송인이였고 그 뒤에 말하기를 시청자들에게 진술서를 4장정도 받아서 고소할거다 내용 다 녹화되었다 하는데. 게임 다 끝나고 말로는 그분이 42살에 부모님이 경무관이니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 친구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욕했는데 방송인을 욕했다는 특정성? 같은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소 받게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친절한친칠라12법률 용어 중에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벌률 용어로 잘못된 행동을 지칭할 때 위법 또는 불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떨 때 위법이라고 하고 어떨 때 불법이라고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큰곰아저씨트럼프는 탄핵을 당할까요??????우리나라 전 대통령 못지않게 글로벌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트럼프인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탄핵을 하려면 하원 상원을 거쳐야 한다지만...미국 국회에서도 분명 날릴 생각은 있을텐데요...대체 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