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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7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건가요경상도 지역에서는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것같아요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 근거로그렇게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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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27
정당에는 권리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리 당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수 있는가요제가 아는 정당에는 여러정당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에는 권리 당원이라는것이있던데요 권리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것을이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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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25.06.27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지는 주요 권한과 책임은 무엇이며, 국회 의사 진행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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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6.26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마련인데요. 가끔 역주행 사고가 있던데, 사고나서 다치면 누가 배상을 해주나요?저는 운동삼아 걸어서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지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 사고 나면 엄청 심각하게 다치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던데이런 경우에는 승강기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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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6.26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까요?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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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6.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한민국에 3대 미제사건이 있던데.안녕하세요~ 3대 미제사건 중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다행히 진범 이춘재를 잡아서 해결했지만나머지 두 사건은 진범 잡고 및 해결이 많이 어려울까요?개구리 소년 사건(대구 성서초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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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25.06.26
집에서 술 만들어 먹는건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모래사장입니다.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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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25.06.26
자전거 타던 중 공사하는 인부가 1미터50가량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걸 보지않고 뛰어내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자전거 타던 중 공사하는 인부가 1미터50가량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걸 보지않고 뛰어내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팔을 맗이 다쳐 피가 뭉쳐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않고 가해자가 병원으로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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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26
킥보드 초등생 차 태워 경찰서 갔다가 벌금 800만원나왔다는데 참기가 막히네요.킥보드 초등생 차 태워 경찰서 갔다가 벌금 800만원나왔다는데요. 차를 태운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위험하게 킥보드 탄 초등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훈방처벌이면 끔찍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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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잠이없는부엉이25.06.26
스캠죄가 성립이 되나요 ???? 억울해서요 ㅠㅠ3개월전 같이 여행가기로 하고 제가 예약하기로 하고 돈을 175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오늘 10만원 그저께75000원을 줬습니다이제 상대방이 저를 스캠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 왜냐구 내가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니깐 스캠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그래서 한번 들어보니 이런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셨어.또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비로 전화달라고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바로 고소 진행해서 전적이 있으면 바로 실형도 가능하대 참고로 나 어디 사는지 알지? 라고 말을 했고 증거물이라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그리고 지워도 포렌 식 맡겨서 다시 복구해서 고소 진행하는거라 큰 의미 는 없어도 일을 한번 더 해야하고 포렌식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설명 잘 알아들었지?! 했습니다 저는 돈을 다 준 상태이고 별개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채무는 없습니다 돈은 다 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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