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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왜 법률에서는 어떤 행위를 '지체없이'하라는 표현을 쓸까요?지체없이라는 말이 정말 해석하기 애매한 말 같아요(저는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빨리 되어야 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또는 다음날로부터) 몇일 이내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될 것을(그럼 논란 없이 분명할 텐데) 왜 각자가 해석하기 애미한 지체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음주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신고하게되면 그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도 다른 포상금이나 혜택을 받진 못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범죄 성립에 있어서 범죄를 하려는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는데그렇다면 그런 범죄의 의도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사람의 머리 속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고운사자청소년들끼리 서로 술을 먹이는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를 서로에게 한 경우 적용 법률이 있을까요?아시겠지만 청소년보호법 상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여기에서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든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공원에서 청소년들끼리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마시거나, 담배를 상호 제공하여 나눠 피는 등"공원에서 청소년들끼리 상호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눈 앞에서 확인이 되었다"면,이 경우 위 청소년들은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차분한어묵버린 물건 주워서 사용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가?아파트 분리수거 및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서 쓸만한 의자를 가져다 닦고 고쳐서 사용하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라봉본봉제 상황이 방관죄에 해당하나요???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과 친해져서 연락중인데 서로 신상정보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저작권보호법을 간당간당하게 어기는것같은데..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잘못된일인걸 알지만 완전히 어긴것도 아닌것같고 너무 친하게 지내던사람이라, 가능하면 그만두라 말만하고 다시 전처럼 수다를 떨며 지내는데요.. 제 상황 방관죄나 뭔가 다른 죄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면 이유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매한누에28이런 상황도 층간소음이라고 할수있을까요?새로 이사했습니다한달 조금 넘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공사 시작전 위층. 옆집. 아랫층 선물드리면서 공사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입주 첫날 경비실에서 연락 왔더군요.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 들어온다고...죄송하다 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랫집 아저씨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 시끄럽다고...... 또 죄송하다고 이사하는데 아직 집 정리가 안되서 그렇다고 사과드렸습니다.오후엔 엘베에서 아랫층 부부를 뵛는데 아주머니께서 다짜고짜 소리치시면서 뭐라하시더군요. (자세히 쓰진 못햇지만 정말 이사하고 이런말까지 들어야하나 싶은맘까지 생기더군요...ㅠ) 마침 신랑이 엘베에 타서 또 죄송하다하고 마무리 했습니다.신랑이 6시쯤 일어나서 출근준비하고 7시 조금넘으면 애들 학교 준비합니다..아침에도 눈치보여 조심히 준비합니다..집에서 애들( 초6.초4) 슬리퍼 신고 뒤꿈치 들고 다니게 시키고 말소리도 조용조용... 내집같지 않은 느낌으로 지냈습니다.이사가 얼추 마무리되고주변 사시는 분들께 선물 드렸습니다공사기간 고생많으셨다고...(다른분들 다 괜찮으셧대요.. 공사하는게 다 그렇지.. 지낼만했다 하시고...)아랫집.. 그때는 또 본인들이 예민했다고 미안하다 하더군요...근데 토요일 또 올라오셨네요..저녁시간이랑 아침(7시 좀 넘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구요..발소리가 거슬린답니다...어찌해야하나요? 공중부양 하고 다닙니까?낮에도 시끄럽답니다...본인들은 낮에 집에서 쉰다구요...애들 학교가고 신랑 일하러가면 혼자있는데..청소도 설겆이도 빨래도 눈치보입니다..어찌해야할까요? ㅠㅠ이전 아파트에선 시끄럽단 얘기 1도 안듣고 살았습니다....이사한지 이제 일주일인데.. 다시 이사가고싶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담배꽁초나 일회용 컵을 버리는것은 경범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큰문제가 되나요?일반적으로 작은 잘못도 계속하게 되면 뭔가 상습범? 그런것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담배꽁초나 일회용 컵을 버리다가 신고 당하는데 그게 누적이 되어도 큰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전자 발찌는 언제까지 착용을 하는 건가요.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출소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분들은 언제까지 전자발찌를 차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묵비권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묵비권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묵비권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