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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새벽냐옹밑에집에서 자주 저녁때 담배를 피우는데 저희집은 다 비흡연자 입니다 근데 밑에집에서 자꾸 밖에서 피었다가 화장실에서 피고 그러니깐 불편해죽겠네요ㅜㅜ밑에집에서 7시~11시쯤 담배 피는데 그 냄새가 넘 불쾌한데 화장실에서도 피니깐 불편해 죽겠네요 제가 미성년잔데 담배를 피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전직 대통령의 따님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결과 0.08%의 수치가 나왔다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물상보중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사기죄 성립시 물상보증 무효여부제가 채무자에게 빌라 공사대금 사용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는 건축주의 빌라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대 건축주는 1년이 넘도록 빌라준공이 되질 않아서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건축주=물상보증인)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토지와 건축중인 빌라를 매수하여 3개월뒤 빌라를 준공하여 3채를 물상보증인에게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기죄내용을 보면 제가 빌려준 돈이 빌라 공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한것으로 사용해서 준공이 안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건축주(물상보증인)의 입장에서사기죄 셩립이 될수있을까요?사기죄로 성립한다면 물상보증이 무효로 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붉은가젤204셀프빨래방에서 카페트 세탁후 오염됨셀프빨래방에서 카페트를 세탁과 건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잉크같은게 묻어 오염됐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제가 세탁통과 건조통 안을 확인하지 않았고, 세탁 직전의 사진이 없어서 배상해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빨래방 내부에는 세탁기 건조기 사용 전 내부 잔여물 확인과 같은 주요 유의사항은 전혀 적혀있지 않았고 그 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빨래 전 사진을 찍어 놓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매일 돌돌이로 카페트 청소를 했고 그동안 오염이 없었습니다. 주인분 사정도 생각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었지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찾아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무인 세탁소 표준약관이 생겼는데 제 사례가 배상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탁 전 사진이 없다고 아무런 배상도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마약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휴대폰을 확인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만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카톡으로 A라는 사람에게 마약거래를 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내용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사람 들과 나눴던 사건과 관련없는 대화내용 까지 확인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바닐라라떼21528번호 차단시 텔레그램 통화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상대방이 내 번호를 차단해서 일반 전화는 안 되는데 혹시 텔레그램을 통한 전화는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랑소녀목줄안한 강아지를 저희강아지가 물어서요저희집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목줄을 안하고 있던 강아지를 보고 뛰어가다가 목줄이 풀리면서 상대 강아지를 물어서요 바로 같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는대 치료비만 저는 보상하면 되다고 생각하는대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달라면서 화를 내는대 이런 경우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드리는게 맞나요??치료비는 같이 갔을때만 드리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완치될때 까지 드려야되는걸까요안해주면 신고하다면서 그러시는대 신고하면 제가 안좋은거 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법은 변경도 되고 개정도 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그런데 이 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게 되고 변경하고 없어질까요?대통령의 뜻대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민주주의인 관계로 국민들의 투표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경찰이 범죄행위를 목격했는데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떡하나요?경찰이 지나가다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고 있는 것을 목격 했는데 그장소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찍힌 피해자도 찍힌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증거가 없어도 경찰이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증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사람의 폰을 확인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순수한왈라비143기초생활수급자 주식관련 질문있습니다제가 일이있어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대리 신청해주시는데요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제가 1달 전에 주식으로 13만원 잃은 것도 다 나오나요? 그걸 애초에 신청자한테 언급을 하긴하나요? 돈 헛것에 쓰시면 안된다는 뉘앙스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