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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기묘한비단뱀25.06.08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파트 관리를 하고있다보니,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cctv를 설치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 질의드립니다. 영상은 아파트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제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려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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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8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 가동된다고 하는데요?윤석열정부를 겨눈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 가동이 현실화됐다는데요? 트리플 특검이란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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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25.06.08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대통령이 바뀌면서 장관 인선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니 현직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만약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사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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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6.08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DNA 데이터 베이스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건가요우리나라도 이제 과학수사가 대세인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범죄자에대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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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8
이준석제명이 요즘 핫한데요. 국민동의 청원 제명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이준석제명이 요즘 핫한데요. 국민동의 청원 제명 사례가 그동안 있었나요? 국회의원 제명에는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동의 청원 제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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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8
AI 챗봇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용자에게 메스암페타민 복용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AI도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AI 챗봇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용자에게 메스암페타민 복용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회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법한 내용인데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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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25.06.07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뉴스에 보니까 고 박원ㅅ전 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살을 하고 재판이 무죄로 된줄 알았는데 이번에 협의 인정이 됬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케이스 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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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H25.06.07
과태료 이의신청 감면받을수 있나요?현재 이사한지 2주된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너무 억울한게 택배 송장번호를 다른사람이 버린 쓰레기에 바쁜나머지 생각없이 버렸다가 다른사람 쓰레기를 제가 버렸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억울한데 이의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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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25.06.07
아는사람이 오피에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오피는 정확히 뭔가요?아는 사람이 오피에 다닌다고 하더라구요성매매 없소라는데 오피라는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예전 집창촌이랑 같은건가요?그리고 거기도 불법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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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25.06.07
작은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빚이 있는데 사망 후 배우자, 자녀 상속포기작은아빠가 저희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빌려쓰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작은엄마랑 사촌들은 한정상속 후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는 저희아빠뿐입니다. 나머지는 은행, 카드사입니다.빚은 3억정도이고 삼촌 재산은 1.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못돌려받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삼촌이 보유한(삼촌 소유 증명 가능) 금두꺼비 10돈 등 현물재산도 약간은 있는것 같은데, 상속포기 서류상 재산 목록에는 없습니다. 4년 전에 친할머니 돌아가실때 각 4억씩 상속을 받았는데, 그 돈도 다 작은엄마한테 준걸로 압니다.작은아빠 집은 4년 전에 구매했는데, 작은엄마 단독 명의이고, 작은엄마의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샀는지 할머니 유산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 소송하면 작은아빠가 작은엄마에게 준 할머니 유산 4억 등 작은엄마에게 간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민사로 3천만원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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