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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25.01.06
건축물 대장 면적 변경시 바뀌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건축물이 오래 전에 지어져서 실제와 다르게 좀 작게 실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재니까 더 커요건축물 대장 내 면적이 더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어떤 점에서 피해를 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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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맛젤리25.01.06
길을 걷던 도중에 음식점 발판을 밞았는데요.음식점에 나무로 된 턱같은게 있는데요.길을 걷던 도중에 걷기만 했는데푹하고 나무 발판이 부숴지더라고요.이거 제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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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1.06
형법과 민법이 있던데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우리가 항상 듣는것 중에 하나는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이렇게 나눠지는 이유중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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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5.01.06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 할 수 있나요?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해라."는 하는 문자가 연속으로 여러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메시지인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반복해서 계속 오더라고요. 채무자인 지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입한 채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을 하든데 이렇게 채무자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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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1.06
친부를 살해했던 김신혜 사건은 무슨사건인가요?뉴스기사를 보니 친부를 사흘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무려 24년만에 무죄선고가 되었다고 하던데 무슨사건이었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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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25.01.06
경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대처방법안녕하세요? 경찰이 직권남용•직무유기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들었고 실제로 저도 최근에 경험한 바 있어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는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초상권 침해니 영상 찍지말고 지워달라/합의 종용- 피해자의 도의적 잘못 찾아 지적(접수X)- 당사자 분리안하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둘다 입건하겠다 또는 (제대로 처리안하고)그냥 가겠다며 협박답변시 최고평점(10)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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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냐웅25.01.06
과징금 청구서는 문자로만 오는 건가요?[Web발신]{*경찰청교통}도로교통법규위반과징금청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확인하기: 인터넷 주소이런식의 문자를 받았는데 원래 도로교통법규 위반 과징금 청구서는 이렇게 문자로 인터넷 주소와 함께 오는 건가요? 전화나 고지서 같은 걸 보내주진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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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6
개인이 취미로 쿠키나 디저트를 만드는걸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개인이 취미로 쿠키나 디저트를 만들어서 지인들을 줬는데 맛있다고 한번 팔아보라고해서당근이나 인스타에 판매글을 올리면 이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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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6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위조시 어떤처벌을받나요?미성년자들보면 담배나 술을사기위해 주민등록증을 훼손시키거나 위조를하던데요이런행위를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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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06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어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사상 초유인 것이고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경호처에서는 경호법에 따르고 공수처에서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강행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데, 공수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인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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