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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373825.01.11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사건 참고인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들이 골치아파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찰이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고 조사받는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오히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게 아닐까 싶은데요.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인데 왜 논쟁거리로 전락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혐의를 인정하는걸 의미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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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1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주는건 위법아닌가요?전기 자격증 가지고계신분들걸 빌려서 돈을주기도하고 받기도하던데요이건 위법이라고알고있는데 적발시 어떤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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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다양한소주25.01.11
코스프레용으로 방화복을 구입해서 입으면 불법인가요?소방'제복'은 코스프레용으로 입으면 경범죄인건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소방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방화복을 코스프레용으로 입어도 경범죄로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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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1.11
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임시 공휴일이 1월 27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그냥해도 되는것인지 국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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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슴3225.01.11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있을시..현재 : 결혼예정이고, 부모님께 1억정도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현금으로 받았고, 이것 자체는 어머니가 은행을 통해 모으신겁니다.이제 이걸 제 통장에 일단 입금하려고 하는데, 결혼예정으로 증여세는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궁금한게..어머니가 1)임대아파트 거주 중 이시고, 2)1~2달뒤에 공공근로를 다니시게 됬구요...3)국민연금 액수에영향이 갈까요?현제 상태에서 최대한 영향이 없이 진행하고싶은데..혹시나 위에 3가지중에 뭔가 안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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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11
오해하여 고소 후 고소 취하까지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오해하여 하지 않은 사람이 했다고 오인하여 하지 않은 사실로 고소 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게 되어 고소를 취하 했다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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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1
영화 소방관을 보고 왔는데 질문 있습니다영화 소방관을 보니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방관의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하더라구요, 방화복도 지급하지 않구요근데 소방차량이 골목에 진입할 때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접근도 하지 못하던데, 요즘도 그런가요?지금은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들어가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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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373825.01.11
길고양이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주체는 개인일까요 지자체일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고양이를 수용해야할지 관리해야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와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동시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고양이들이 차량에 뛰어들면서 자가용 차량에 피해를 받는 경우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또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이 길고양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시킨 길고양이 은신처나 급식소가 길고양이의 확산 거점이 되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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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5.01.11
서울시 내에서 드론촬영 허가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요즘엔 드론 기술도 좋아지고 또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다보니 그 가격 또한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주변에서도 드론을 한 두 개씩 구입해서 노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드론을 마냥 밖에서 날리기만 하다가 오히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서울시 내에서 드론 촬영이 허가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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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5.01.11
공유주방 위생규정은 다른 음식점과 똑같나요?요새는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음식점들끼리 공유주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저희 동네에도 그런 곳이 한 곳 있던데 이게 음식점이다보니 위생규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일반적인 음식점과 동일한 규정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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