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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열렬한짜장면역곡 재개발 부지 유기견 신고 어떻게 하나요??부천 역곡에 재개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키우던 개를 놓고 갔는데 정말 심각한 건 묶여져 있는 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굶어서 삐쩍 말랐더군요.신고 하고 싶은데 개는 마리당 20만원씩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그정도의 여건은 없어서 참……… 씁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만족하는장수풍뎅이코스프레 대여를 못받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지금 4일째 주신다면서 변명만 하시고 계속 안주는데 어째야하죠..?ㅠㅠ 미납금도 안주세요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연락도 씹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꽃다운부엉이44인형뽑기 sns 위치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인스타보면 다들 dm으로 알려주더라구요위치를. 인형뽑기 sns 위치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공략법? 이런거 때문인거같긴한데 그럼 그냥 어떤 인형이 있는지 가게의 구성을 알려주는거면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암표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시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밀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관람을 위해서 티켓팅이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업자들의 매크로를 이용한 싹쓸이로 인한 암표시장이 활성화 된 점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 이딴거만 따지고 적극적인 처벌은 하지 않고 손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해피해피캣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안녕하세요 ,저희는 설비업체로 윗집에 수전을 갈아주다가 아랫집 2집에 누수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처음에 일상배상 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시간이 좀 걸렸고, 해당이 안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해입은 한 집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3층 수리를 하면서 누수가 생겼는데 2층에서 3층에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3층 거주자들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요?어제 통화로 합의를 보는 중 의견이 맞춰지지 않아( 자기가 알아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다 vs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냅둬야하는지요?자꾸 회피했다는 둥 나몰라라 했다는 둥 딴지 걸면서 소송한다는데, 회피한적도 없고 보상 안해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지고 알아보는 와중에 연락을 드린 시간은 늦어졌습니다.자꾸 회피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송의 이유가 되는지요?(회피 한적 없음)원래는 금요일에 저희가 선정한 업체 와 피해자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요?만약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아랫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좋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통화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명랑한코뿔소224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사기는 속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건을 쓰고 반품하려는 목적으로 주문해서 반품하면 불법이 되나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지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인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닌것 같고 업무방해도 소비자가 사용한 것을 반품 해주고 말고의 선택권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위법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반품을 많이 하면 불법인가요 들으니 피해가 생기면 사기가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반품해서 피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속이거나 위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법성은 없어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명랑한코뿔소224학점은행제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작년에 학점은행제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같은반 학생들과 다툼이 잦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번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어떤 한명이 화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해하자고 찾아갔는데 그 한명이 웃으면서 도망가길래 무슨일인가 했더니 제가 사과 하는지 안하는지 내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카카오톡으로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1년이 넘었고 카카오톡이 맘대로 로그아웃 되서 다시 로그인 해보니 이전 대화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런일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학교폭력은 117에 전화 했을때는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이라는데 학교폭력법에는 나이제한이나 학교 제한을 둔건없고 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학을 당했는데 듣기로 같은반 학생들이 제가 다음학기에도 다니면 자기들이 단체로 그만 두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퇴학 시킨 학교와 학생들은 죄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강한알탕반상회비 +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내야할까요?전 반상회 참여도안하고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동의도 안했는데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내라고하네요?윗층층간소음때문에 짜증나는데나랑관련없는 일에 계속 돈만 걷어가는건 무슨경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카시트는 몇살까지 해야하나요???어린아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의무착용인가요?키가 몇 이상이거나 나이가몇살이상이면 카시트를 빼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국회에서 임명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하는데 왜 국민의 힘에서는 헌법소원을 말하나요?우리나라 법으로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되어있고 국회가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 국회의원들이 3명을 임명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