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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네이버 회원탈퇴 후 재가입 문제 입니다.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도용한 건지 아니면 해킹을 당했는지 몰라서총 7명이 제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경찰서 수사과 가서 사건접수했습니다.이메일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을 보냈는데담당수사관으로 전화로 연락받기이 걸로는 수사진행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찜찜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엮기는 그렇고해서 네이버 회원탈퇴 하고 재가입 하려는데 어려워서 통 모르겠네요.네이버 고객센터 이메일 보내는 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장풀이아래집 물새서 망가진천장 벽도배를 전체경매로 빌라를 삿는데밑에집에서 물이샌다고해서수리를 해서 안새는데외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망가진곳을도배전체를 해달라는겁니다도배한지 얼마안된거라고그래서 많이 망가진곳은. 해드리는데천정 살짝 망가진건 땜빵 하면되지않냐고 하니까 전체대해달라고하네요 벽은 이상없는데도요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효율적인호박전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수사권을 가지고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검찰도 수사권을 일부 가지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조심스러운개나리쿠팡이츠 사실 기반 리뷰, 점주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메뉴 사진과 실제 배달 온 음식의 차이가 커서, "사진이랑 음식이 많이 다르네요. 거의 야채네요"라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리뷰를 남겼습니다. 욕설이나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 악의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며칠 뒤, 쿠팡이츠로부터 '점주의 요청으로 해당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간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다른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올린 정당한 후기가 사업주의 요청만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플랫폼의 횡포처럼 느껴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질문]1. 욕설이나 비방 없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가 점주의 요청만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이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 이 조치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쿠팡이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리뷰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을까요?3.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대응을 넘어,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공론화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예: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점잖은사마귀212어린이집 원장의 씨씨티비 모니터링이 정말 합법인가요? 합법적인 매뉴얼인거죠?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p45,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원장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 저장일수, 영상장치 성능 등 기계적인 이상과 더불어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의심)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주 1회에서 2회 교사에게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씨씨티비로 실시간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취업시 씨씨티비 촬영 및 열람 관련 동의서 작성했습니다.어린이집 앞에 씨씨티비 촬영 장소라고 고지 되어있습니다.아동 학대 건이 없어도 교사가 낮잠 시간에 낮잠 자지 않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사무 업무를 하고 있거나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연락 옵니다. 영유아 등원 인원이 적어 법정 비율에 적어 교사가 교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유는 교사가 줄어들어 아동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1세 영아 1대5 비율에서 교사가 3명인데 아이들이 6명 밖에 안왔을 경우 한명의 교사가 나가서 보육하는 것) 모두 씨씨비티를 실시간 열람하고, 자유롭게 돌려본 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취업 동의서에 씨씨티비 열람과 촬영을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기때문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취업 당시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부모 컴플레인, 안전 사고로 인해 돌려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매뉴얼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목하에 매주 1~2회 씨씨비티를 열람하십니다.제가 잘못하는 것이 없어도, 지적 받은 사항이 없어도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열람 하는것이 무척 불편하고 제발 멈춰주었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보았을 때 제가 당시 머리를 긁고 있는지 막말로 코를 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목으로 씨씨티비로 촬영된 영상을 마음대로 열람 재생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거죠?교사들이 촬영된 영상에 아동 학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원장이 아무때나 마음대로 돌려보는 것에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등에 아무런 위법이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어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낌의 그림자여당 김남희 의원의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부 개입에 대한 우려 표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간의 이상적 균형은 무엇일까요? 어떤 헌법적 원칙 또는 법제도가 그 균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정치권에서 사법개혁요구가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한달 전에 금액은 지불되었고 지불물건을 팔기로한 업자는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물품을 팔 수 없다고 이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 20% 수익이라도 얻었을텐데 갑자기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관계로 20%의 기회 비용도 날리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생기 손해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성매매 여성도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동네 지인 중 한명이 소위 말하는 노래방 하드코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과 몇번 성관계를 가졌는데,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그 아이가 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맞다고 가정했을때,이 경우에 그 여성도 양육비, 위자료 등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집게벌레94로또번호 알려주는거 반환금 스미싱 같은데요 급해요로또번호 알려주는것을 몇년전 어머니께서 신청하셨고 오늘 봔환금?같은걸 준다고 전화가 왔고 3주정도 후 200만원 정도 줄수있다고 했다고해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을 했구요 그 외 주민번호 뒷자리나 계좌번호등 개인정보는 말 안했다고해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대출조회가 카톡으로 왔어요그 후 제가 집에와서 엄마 핸드폰 명의도용차단, 어카운트인포로 비대면계좌계설차단했어요 어카운트인포로 실행된 대출조회하니 아무것도 없었구요 폰에 악성앱은 없다고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만약 대출이 되버리면 본인명의계좌로 오는거죠? 그럼 엄마가 다시 그 대출회사에 그 돈 다시 보내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