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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왜 법에서 만들었나요?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인데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공소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숭고한장인신발 사기당했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나요???처음에 판매자가 병행수입이라고 해서 신발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걸 샀는데 짝퉁이어서 판매자한테 짝퉁인 증거 보여주면서 따졌는데 수입 필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필증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고 정품 보증서라도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주고 결국 본인은 판매 대행이라 아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 달라 했더니 안 주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럭셔리한박각시296친구간에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효용이 있나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잘 갚다 최근엔 다시 갚지 않아 친구와 의논 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친구와의 연이 끊기거나 제 연락을 안 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네요혹시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걸 쓰면 차후 친구가 못 갚을시효용이 있을까요? 효용이 있을만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추천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딱새238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는것은 불법인가요?제가 불법으로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수있는 사이트를 본적이 있는데 혹시 무료 웹툰이나 영화를 보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화사한가수미용사 물림사고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강아지 미용을 맡겼는데 분명 입마개 착용을 하여야 한다 고 고지하였습니다. (귀, 엉덩이,발)예민한 것 때문에 ) 그러 나 지키지 않고 미용사 분이 물렸다면서 치료비를 물어 달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순진한거위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행사대행용역 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요청서 상 정산은 회사의 정산지침을 따른다고 되었는데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후정산을 국외여비 등 제외하고는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인지 조달청 지침이 우선인지 문의드립니다.제안요청서 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직접경비의 내역을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은 발주처가 승인한 과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을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시 준공일까지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청구서, 준공금정산서 및 정산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비용에는 각종 임차료, 자문수당, 여비, 인쇄비 등 과업 진행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 등은 발주처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준공 완료 이후에라도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①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최소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 포함)에 사후정산 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의 조정이나 수요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비용인정 요건 등) 및 정산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⑥ 사후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등의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부담해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끈질긴가마우지170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고기집과 술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가 판매 가능한지요?고기집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또한 술집(이자카야)를 준비중인데 이곳은 성인과 동반하나면 미성년이 출입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 개인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ㅈ특정 인물에게 하는게 고소 인거 같은데 고발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2명을 살해한 밤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물범271게임 장르를 소개하는 릴스를 제작하려 합니다.게임 장르에 대한 소개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 업로드하려 합니다.게임 장르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어떤 종류의 게임이 있는지 함께 소개를 하려 하는데 게임의 실제 이름을 언급해도 저작권이나, 상표에 문제가 없는건가요?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