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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센스있는감자칩이전 사용자의 스팸전화가 와서 업체측에 번호 삭제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거절할수있나요?휴대폰 번호를 바꾼지 약 2달입니다이전 사용자의 스팸전화를 하루 3~7통 2달 내내 오고 있는데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전화 받아서 번호 삭제 요청을 하니 거절하고 있습니다어딘지 여쭤봐도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며 모든걸 거부 하고 계시네요다시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으시는데신고 할 수 있는지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야촌부100우리나라는 단일국적 국가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우연히 봤는데 연예인들 소개에서 복수국적자라고 소개가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단일국적국가로 아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즉 우리 나라국적을 취득하려면 타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예로 전소미가 대한민국, 네들란드,캐나다 복수국적이라고 소개되네요.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정확한프레리도그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취소 했는데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하루만에 끝나는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6월 2일에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계약당일 전화로 공사를 2일과 3일에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여 그렇게 들은적 없다고 3일에는 일정이 있으니 2일에 공사 완료해달라고 통화를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업체에서 공사 3시간 앞두고 기분나쁘다며 그쪽에서 취소를 하였습니다.저는 공사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계약금 돌려줄테니 취소하라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 전인데 제쪽에서 문제될게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사마귀68특정 행동을 했을때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기론 모르고 법을 어겼다고 참작이나면제는 안해주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법이 한 두개가 아니던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울지 막막하네요..어떤 법들을 반드시알아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낭만적인공작학교에서 체험으로 제작한 수제비누 선물이 합법인거요?1. 학교에서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서 400개 정도를 만든 이후에 학교 홍보물품으로 쓰려고 합니다2. 체험업체는 화장품제조업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있어요3. 화학약품법상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세요4. 학생들이 체험해서 만든거 선물은 괜찮다고요5. 진짜 괜찮은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분이 위내시경 받고 집에 오는 길에 15분 정도거리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도 없었고 완전히 회복해서 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사고 나면 가중처벌인가요?며칠 전 모 연예인분이 약처방 받은 약을 먹고 운전을 한 혐의로 걸려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분인데 위내시경 받고 집에 다행이 무사히 왔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완전히 회복하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문제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법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도롱이82와이프가 엘리베이터 탈려구기다리다가 넘어졋습니다안녕하세요 휠체어탄 환자보호자가 후진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기다리고 잇던 사람을 덮치면서 같이넘어졋어요 휠체어 보호자는 와이프 잡아줄라고 하면서 같이넘어지며 와이프 몸위에 넘어졋어요. 씨씨티비는 확보햇구요 어떻게해야되나요??상대방도 마니 아프다구하고 와이프도 아프다구하는데 일상책임보험으로 해야될까요??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잇는 게 뭐가잇을까요???누가 과실이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오래 하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몇시간으로 정해진건가요어제부로 새로운 정권에서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생각보다오래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는 몇시간으로 정해진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통통한치타당근마켓 사기를 당했는데, 계정주인이 미성년자고 계정판매라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당근마켓에서 상품권거래를 했는데,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환불해준다더니 그대로 잠수탔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온라인사기 신고했고 다중건으로 경찰서 방문은 하지 않고 스사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기친 계정에서 본인은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6만원주고 계정을 판매했다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계좌주인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는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직접적 사기당한 사람은 저포함 5명이고, 간접적으로 사기단한 사람은 약 200명 정도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성년자가 사기 패거리 중 한명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15살 계정판매자라고 하면 계정판매 건으로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당근 계정의 주인이라는 미성년자의 중학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정판매 및 사기공범으로 신고 넣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못받더라도 이 일로 적어도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크게 혼났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정이넘치는등심넷플, 스포티파이 쉐어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5월 30일에 결제하고 넷플은 1년치, 스포티파이는 3개월치 결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정이 정지 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나, 읽씹하더니 나중에는 절 오픈톡방에 보내버려서 연락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당연히 못받았고요..이걸 어떻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다 돌려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