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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10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국가 수사 본부에 출석을 했는데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오늘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처음으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출석하게 된 의도는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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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25.01.10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관련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경우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는가요?예를들어 벌금으로 100선고받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 한경우 벌금보다 중한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징역사형은 청구안되고 벌금 200또는 300 선고가능한게 맞는건가요?또 만약 약식명령 100선고에 관해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이 정식재파청구한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요?잘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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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01.10
반공청년단의 백골단 발대식에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하한 국민의힘 김민전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결의를 제출한다는데요, 제명하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들어보지도 못한 반공청년단의 윤석영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백골단 발대식에 백골단 일당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축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제명결의를 제출한다는데요, 제명하려면 어떤절차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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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印 jkis25.01.10
주민등록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주민등록상의 민증번호가태워났을때 날짜랑 다른데 수정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개월늦게 부모님게서 3개월 넘어서 신고 하신거 같은데 본 태어난 날짜로는 민증번호를 번경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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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애벌래21625.01.10
도시가스 카드 결제는 원래 불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Yesco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닌 지역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결제 관련 안내가 오면 계좌이체만 된다고 오네요.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도 카드결제 거부는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과금의 경우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공급사에서 잘못된 고지를 하는 것 이라면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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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랑우탄25925.01.10
윤설열대통령 탄핵은어떻게되는건지요?윤설열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여당야당 서로 다르네요 옷색깔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서민들만 더욱더 힘드네요 요즘들어 날씨가 엄청 추워서 장사도. 안돼고 서민들만 힘드네요 하루빨리 정리하고 잘사는 나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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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구미10925.01.10
필로티 주자창에 주민도 아닌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는데 법적조취가 가능한가요?필로티 빌라입니다. 주차장 안쪽엔 아무도 주차를 안해서 밤이든 낮이든 학생들이 아지트처럼 이용을 하는데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여러무리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제가 사는 층이 2층이고 그 주차공간 바로위라 소음+담배냄새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너무 스트레스라 신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주거침입, 건조물침입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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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1.10
이번 주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할 경우 내전이 우려되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살아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 되는 것도 신기하고 어이도 없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최대한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체포 집행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공수처에서 경찰에게 일임을 한 건데 무난히 문제 없이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해세력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서 바로 체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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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25.01.10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는 의도가 궁금합니다.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보고 인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수사하면 좋을거 같은데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굳이 지금 체포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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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10
재개명 신청 많이 까다롭고 힘든가요?유치원 다닐 때 부모님 마음대로 개명 한 번 하셔서 지금 다시 바꾸려명 재개명 신청하는 건데 많이 까다롭나요? 성인입니다... 법인 쪽에 맡길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비용이 요즘은 얼마 정도 드나요? 기간은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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