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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리 시켜달라 해서 임시조치 됬다가 도저히 안되서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했고 취소가 되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조사 받으라고 토요일날 나오라고 하는데 혹시 제남편..처벌 받나요..? 감옥가나요..? 지금 군인신분이고 상근으로 출퇴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갸름한도요150이미 지난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이미 진행한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상에서 개인끼리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웃돈은 커녕 훨씬 몇배는 더 싸게 판매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소말리라는 외국인은 한국에 어떤 죄목으로 구금 돼 있는지 궁금해요?최근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논란이 돼서 한번 봤는데요. 소말리라는 스트리머가 여러 나라를 여행다니며 민폐를 많이 끼친 모양인데 한국에 제대로 구금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구금이 된 것인지.한국을 왜 못 떠나게된 것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직무 정지 중에도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직무 정지 중인 대한체육회 회장이 출근을 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직무 정지 중에도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개운한다향제비184증상이 심해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는데 어려울까요경추 디스크로 예전에 산재를 하였고 보존 치료만 하였는데 동일 작업을 계속하다보니 다시 방사통 및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병원에서는 전보다 심해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요양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홍학209국민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을쉬다가 이번에 카페하게되어서 사업자로등록이되니, 국민연금에서 자꾸 가입하라고 종이가오는데요.. 근데 저는 별로하고싶지않아서요.가입하지않을 경우, 불이익(벌금)이있나요?오늘 발송된 종이엔 (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다.)라고,써있는데... 이게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강제적으로 가입이 될수있는건지요?오늘온 종이 (가입예고문)를 무시하고 가입안해도상관없나요..(가입하기싫습니다ㅠ)추가)오늘 발송된 서식의 내용 첨부합니다~000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공단에서 안내문 발송등을통해 신고안내를 하였음에도 가입신고를 하지않아 다시안내하오니 0000까지 신고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국민연금법 1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될가입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집에서 화투를 하다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친척들과 화투를 치면 피해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왜 도박죄로 처벌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조폭같은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도 경찰은 겨우 테이저건 정도만 사용하여 제압해야 하고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희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왜 총을 사용하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근엄한곶감동원예비군 불참 고발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말 급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주 동원 2차훈련에 질병으로 불참을 하게 될거같아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병무청에서 당일 오후에 연락이 갈거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근데 이틀이 지난 오늘이되서야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서 당일의 진단서가 없으면 고발조치 하겠다는데 해당 동원부대담당자는 입소 미입소에 대한 내용을 병무청에 전달하는게 본인들이 할수있는 조치의 전부이고 병무청의 귀책이 있는거같다 거기로 연락을 해보라는데 해당 병무청 담당자는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계속 당일의 진단서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사고발조치되고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 ..? 귀책이 저한테 있는걸까요 안내에 따라 했을뿐이고 무단으로 불참도 아니고 동원부대에 연락을 하고 해당 담당자가 병무청에 미입소 사실을 인계했는데도 그런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100과4전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더이상 아파트에 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문한다면 그건 법위반 사항이 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더이상 아파트에 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문한다면 그건 법위반 사항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